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025.12.2)

2025.12..2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순서

[내란외환청산]

1.조지호, 윤석열 비화폰으로 "월담 의원 체포하라 지시"

2.내란전담재판부, 법사소위 통과, 12월 4일 본회의 처리 추진

3.추경호 구속 영장 심사 12월 2일 3시

4.윤석열 김건희 무혐의날, 박성재에 한동훈이 사악한 의도로 2년 끌었다고 메시지,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으로 이관 

5.민주당, 3대 특검 종료 후 새 특검 고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속 추진

6.검찰, 한덕수 15년형 구형

7. 민중기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8.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계엄 사과 여부’와 ‘한동훈 당무감사 조사’ 문제로 두 갈래로 크게 갈라지고 있음.

9.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9%가 이번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

10. 윤석열, 오는 23일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 혐의 구속 심문

11. “군, 계엄 1년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국방부 심리전단 전역자 증언

[한미 관세안보협상 관련]

1. 한미 외교차담 회담 진행, 한국은 원자력·미국은 투자… 정상합의이행 우선순위 달라

2.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3. 정부, 농산품 등 비관세 협상 준비

4. 핵잠 추진 미국 행정부·의회·IAEA 등 여러 관문 넘어야

[자주통일]

1. 주한미군 전투기 오산에 60여대 집결,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 시범운영 돌입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

1) 확산방지구상(PSI) 연합훈련

2) 한미 연합대잠전훈련 ‘사일런트 샤크’

[국제]

1.푸틴, 2일 오후 위트코프 美 특사와 회동

2.트럼프,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 선포

3. 홍콩 화재 관련

[국내 민생]

1.장경태 관련

2.쿠팡관련

3.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진행된 공개 매각 입찰에 참여 기업이 없어 ‘본입찰 무산’이 공식 확인되었음.

[내란외환청산]

1.조지호, 윤석열 비화폰으로 "월담 의원 체포하라 지시"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월담 의원들 전원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함.
• 조지호는 계엄 사태 당시 비화폰으로 윤석열과 통화했으며, 윤석열이 반복해서 “월담한 의원 전부 다 잡아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함.
• 그러나 경찰 지휘부는 국회의원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등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조지호는 “간부들이 한심하게 보일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함.
• 이 증언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의 직접 지시·개입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정황으로 평가됨.
• 관련 재판은 내란·외환 혐의 심리의 핵심 증언들이 이어지며, 증거 구조가 윤석열 측에 불리하게 쌓여가는 양상임.
• 이번 증언은 향후 윤석열 지시 체계·계엄 폭력성·국회 탄압 의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임.

2.내란전담재판부, 법사소위 통과, 12월 4일 본회의 처리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1심부터 적용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판사 설치 법안을 추진 중이며, 오는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함.
• 내란·외환죄의 1심 구속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기(1월 18일)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임.
• 법관·검사 등이 사건을 유불리에 따라 왜곡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 범위를 청탁금지법까지 확대하는 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음.
• 이 경우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170만 원)**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임.
• 민주당은 “내란 청산은 국민 명령이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조했음.

3.추경호 구속 영장 심사 12월 2일 3시

• 법원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2025년 12월 2일 오후 3시
• 심사 장소는 서울중앙지법이며, 영장심사 전담 판사(이정재 부장판사)가
•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에 따른 "내란중요임무 종사 " 혐의
• 이정재는 조희대가 임명한 영장 판사

4.윤석열 김건희 무혐의날, 박성재에 한동훈이 사악한 의도로 2년 끌었다고 메시지, 내란특검, 김건희특검으로 이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발표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한동훈이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특검 포렌식으로 확인됐음.
•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 직후 박성재에게 텔레그램 전화까지 걸어 약 30분 통화했으며, 이는 윤–박 간 직접 통화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난 사례임.
• 김건희도 발표 엿새 전 박성재에게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며 자신을 두둔하는 게시물을 전달해 수사 관여 정황을 보였음.
• 특검은 박성재가 김건희 및 주변으로부터 수사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음.
• 박성재는 김건희 명품백·명태균 사건 등에서 여러 차례 법무부 간부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돼,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정치적 한 몸체계” 의혹이 강화됨.

5.민주당, 3대 특검 종료 후 새 특검 고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속 추진

• 내란특검 2025년 12월 14일, 김건희 특검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특검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힘.
• 그는 지난 1년이 "내란을 정리한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내란 옹호 세력"이 되고 있다고 비판함.
• 채해병 특검이 종료되고 김건희·내란특검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민의 추가 수사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함.
• 다만 ‘연장·추가 특검 추진’을 이미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사법부 비협조와 제한된 기간 등 문제점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설명함.
• 민주당은 12월 3일부터 14일까지를 ‘기억 주간’으로 지정해 계엄 저지와 K-민주주의의 의미를 기리는 행사·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6.검찰, 한덕수 15년형 구형

•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 선고: 1심 선고는 이르면 1월 21일경 나올 예정이어서 내란 재판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선고될 가능성.
• 검찰, 한덕수에 15년형 구형 
•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ﾷ비상조치 남용에 대해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최후의 보루 ' 지위였음. 그럼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고, 이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등을 통해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 특검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로 규정하며, "국가ﾷ국민 전체가 피해자 "라는 점을 강조함. 

7. 민중기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 특검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사업가 김한정도 함께 기소함.
• 오세훈 캠프가 2021년 보궐선거 직전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후원자 김한정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납부한 ‘대납 구조’**가 드러났다는 것이 특검 판단임.
• 명태균은 “오세훈이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겨야 한다’며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오세훈은 “의뢰·결과 수령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음.
• 특검은 명태균의 조사는 ‘가짜 여론조사’였다는 오세훈 측 주장과 달리 명씨의 위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힘.

8.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계엄 사과 여부’와 ‘한동훈 당무감사 조사’ 문제로 두 갈래로 크게 갈라지고 있음.

•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김재원 등 지도부·친윤계는 “민주당 책임”, “사과 불필요”, “내란몰이에 굴복 불가”라며 계엄 사과를 거부하고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고 있음.
• 반면 양향자·엄태영·배현진 등은 “계엄 불법을 방치한 건 국민의힘”, “윤석열과 절연해야”,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과 결별해야”라며 정면 비판함.
• 당무감사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가족 명의로 윤석열·김건희 비판 글 게시)을 조사하면서 친한동훈계가 강하게 반발해 내홍이 심화됨.
• 내란·계엄 1년(12월 3일)과 추경호 구속영장 결과를 앞두고, 지도부는 사과 수위 결정에 고심 중이며, 당무감사는 결국 한동훈의 지방선거 공천을 차단하려는 조치란 해석이 나오고 있음.

9.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9%가 이번 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

• "내란 아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해 3배 가까운 격차가 나타났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내란죄로 판결받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도 70%에 달했음.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역시 약 70%가 인정된다고 답했음.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두 차례 기각은 52%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음.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방해 혐의는 60%가 사실이라고 응답했음.

• 지역별로는 TK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내란” 응답이 크게 우세했음.
•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패널 1,018명을 대상으로 11월 21~22일 코리아리서치가 진행했음.

10. 윤석열, 오는 23일 '평양 무인기 작전' 일반이적 혐의 구속 심문

* 피고 3인 구속 관련 심문 

• 12월 12일 김용현에 대한 구속 의견 심문 
• 12월 16일 여인형에 대한 구속 의견 심문 
• 12월 23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의견 심문

* 심리 공판 

• 1월 12일 일반이적죄 첫 심리 공판

: 인정심문,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듣고 이후 비공개

• 이후 1월에 5회 공판,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나 윤석열 변호인 반발. 내란 사건 및 체포 방해 재판 일정 등 고려하여 타 재판부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 2차 공판부터 결심공판 전까지는 절차 등 고지 후 비공개 / 결심공판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

11. “군, 계엄 1년 전부터 대북전단 살포”…국방부 심리전단 전역자 증언

•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북 전단을 몰래 보냈다는 증언이 당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에게서 나옴. 
• 심리전단은 유사시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수행하는 부대
• 2023년~2024년 심리전단에서 군복무를 한 ㄱ씨의 증언에 따르면 2023년 10월 중순 대북전단 대형풍선 10여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내고, 2024년 11월까지, 2개월에 한 두차례 작전 수행을 함. 그 뒤로는 작전 때마다 풍선을 100개쯤 날려 보냈는데, 풍선마다 10㎏ 정도의 전단을 매달았다고 함. 
• 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은 2023년 9월26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뒤 본격화 됨. 헌재 결정 전에는 후방에서 전단살포훈련을 했고, 9월 이후부터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최전방 기지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 훈련 횟수도 늘어남 
• ㄱ씨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심리전단은 군사지도에 북의 군사 기지, 공항, 일정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 좌표를 그려놓고, 풍향과 풍속 등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장 적합한 지점을 살포 지역으로 정했으며, 심리전단은 전단 살포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는 날을 골라 작전을 했다고 밝힘.  
•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갈등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고, 9·19남북군사합의 폐끼 등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음. 관련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함.

[한미 관세안보협상 관련]

1. 한미 외교차담 회담 진행, 한국은 원자력·미국은 투자… 정상합의이행 우선순위 달라

• 외교부에 따르면 12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박윤주 외교부 1차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함. 
•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 차관은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힘 
• 반면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함 
• 또한 미 국무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의 이행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없음.

2.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함. 
•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됨. 당정은 양해각서(MOU)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 규모 등을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3. 정부, 농산품 등 비관세 협상 준비

• 정부가 미국과 3천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농산물, 플랫폼,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음 
• 한미 비관세 장벽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서 쟁점을 조정함 
• 산업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서 밝힌 대로 USTR과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추가 논의를 12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관세 장벽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4. 핵잠 추진 미국 행정부·의회·IAEA 등 여러 관문 넘어야

• 한국이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핵보유국 가운데 핵잠 운용을 공식 추진하는 세번째 국가가 됨. 현재 핵잠을 보유한 6개 국가는 모두 공인·비공인 핵보유국이며 이 외에 비핵보유국인 호주와 브라질이 핵잠 확보에 나선 상태. 
• 정부는 핵잠 관련 기술 확보와 선체 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되,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구상이며, 구체적인 연료 조달 방안은 후속협의로 남긴 상태 
• 미국 행정부와 합의, 미국 의회의 동의, 국제기구(IAEA)와 협의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하며,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협조 및 국제사회 우려 불식, 국내 건조기술력 확보 역시 과제.
• 정부는 핵잠도입이 자주국방 목표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미국의 통제 속에서 미국의 패권전략에 복무하는 것임.

[자주통일]

1. 주한미군 전투기 오산에 60여대 집결,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 시범운영 돌입 

• 주한 미 7공군이 최근 전북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와 병력을 경기 평택 오산기지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의 시범운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7월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 일부를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를 창설한 지 1년 4개월 만
• 지난달 오산기지에서 창설한 두 번째 ‘슈퍼 비행대대’가 기체와 병력 등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테스트에 돌입했다는 것 
• 통상 F-16 전투비행대대는 20여대로 구성되지만, 슈퍼비행 대대는 30여대가 배치됨. 
• 첫 번째 슈퍼 비행대대 시범운영(1단계)에선 출격과 정비, 인력, 군수지원 등 전투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두 번째 슈퍼비행대대 시범운영(2단계)은 항공기와 인력을 대규모 슈퍼비행대대로 통합해 전투력을 증강하고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짐 
• 군산기지에 배치됐던 F-16이 거의 대부분 오산기지로 이동하더라도 군산기지는 미 공군의 주요 훈련 및 순환 배치 장소로 계속 운영될 예정
• 한편 북은 최근 미군의 전투기 재배치와 한미 훈련 등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안전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이를 지속할 경우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힘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

1) 확산방지구상(PSI) 연합훈련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인 확산방지구상(PSI) 연합훈련이 12월 2∼4일 일본 도쿄와 인근 지바현 앞 해역과 공역에서 진행됨 
• 일본 외무성은 25일 이번 연합훈련에는 미국, 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해 항만 및 해상 훈련과 도상연습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힘 
•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2013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매년 돌아가며 주최하는 형식의 연합훈련을 출범함

2) 한미 연합대잠전훈련 ‘사일런트 샤크’

• 해군은 11월 18일부터 한 달 간 미국 괌 근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인 ‘2025 사일런트 샤크(Silent Shark) 훈련’에 참가하고 있음 
• ‘사일런트 샤크 훈련’은 한미 잠수함 및 항공기 간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 해군 서태평양잠수함사령부 주관으로 2007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 대잠전훈련

[국제]

1.푸틴, 2일 오후 위트코프 美 특사와 회동

•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12월 2일 모스크바에서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공식 회동한다고 발표했음.
• 크렘린은 이를 준비하기 위해 푸틴이 여러 차례 비공개회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음.
• 미국 정부는 위트코프 특사가 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했다고 밝힘.
• 미국은 제네바 회동 이후 ‘업데이트·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완성했다고 주장함.
• 종전안은 초기 28개 항에서 19개 항으로 축소됐으며, 러시아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논란이 있었음.
• 러시아 요구에는 돈바스 포기, 나토 비가입 헌법 명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전날 플로리다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했고, 양측 모두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함.
• 푸틴–위트코프 회동에서는 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종전안 조율이 본격 논의될 전망임.

2.트럼프,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 선포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해 베네수엘라 상공 전체를 ‘영공 패쇄’ 선포하며 군사작전 가능성을 공식 경고함.
• 이는 마약 카르텔 차단을 명분으로 한 해상작전에서 더 나아가 지상군 투입을 준비하는 단계로 해석되고 있으며, 인근에 미 항공모함도 배치됨.
• 트럼프는 “육로 차단이 곧 시작된다”며 지상작전 개시를 직접 시사했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군이 노후 러시아제 무기와 부족한 실전 경험으로 미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함.
  외신들은 이번 행동이 마약 차단을 넘어 석유·핵심 광물 등 베네수엘라 전략 자원 통제를 겨냥한 압박이라고 분석함.

3. 홍콩 화재 관련

• 홍콩 타이포 공공주택단지에서 외벽 공사 중 비계와 가연성 자재에 불이 붙어 고층 건물 7개 동으로 급속 확산되며 151명 사망·수십 명 부상의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음.
• 화재는 약 43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대규모 공사 자재·플라스틱 망·스티로폼 등 부실 시공·불량 자재 사용이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홍콩 경찰은 시공업체 관계자 등 12명 이상을 체포했고, 안전 관리·허가·감독 책임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를 조사 중임.

[국내 민생]

1.장경태 관련

•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음.
• 장 의원은 사건의 본질이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벌인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음.
• 그는 사건 당시 남성이 폭력을 행사해 자신은 급히 자리를 떠났고, 동료들도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설명했음.
• 또한 경찰 출동도 추행 때문이 아니라 폭력 신고였으며, 성추행 관련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음.
• 경찰은 고소인의 성추행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며, 장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

2.쿠팡관련

• 쿠팡에서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
•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서버 인증 취약점이 악용돼 로그인 없이 대량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음.
• 전직 쿠팡 직원 등 내부자 연루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쿠팡은 조사 진행 중이라며 언급을 자제했음.
•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3개월간 다크웹 모니터링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시작했음.
•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해 유출 범행 경위를 규명하는 수사를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음.

3.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진행된 공개 매각 입찰에 참여 기업이 없어 ‘본입찰 무산’이 공식 확인되었음.

•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12월 29일)을 앞두고 법원은 향후 절차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시작함.
• 노조와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며 MBK파트너스의 ‘약탈적 경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음.
•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 3명은 정부 개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황임.
• 민주당 김병기·허영 의원은 “매출 감소 시기 MBK 김 회장은 미국에서 초호화 별장을 매입했다”며 경영진의 책임 방기를 집중 비판하고 있음.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며 “모든 것이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 홈플러스 지도부는 12월 1일 아사단식을 선포하고 물과 소금을 끊는 단식에 돌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