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청산정세브리핑(2025.12.22)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025.12.22.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트럼프 위협]

1.한미FTA공동위원회 연기 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압박 위해 미국측이 연기

• “18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한미 공동위원회 비공개 연례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었다”며 “한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정책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차별로 본다”고 보도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온플법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

[국제 정세]

1.일본 핵 무장 발언 

• 다카이치 내각 안보 정책을 담당 간부
•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 주장
• 일본은 곧바로 핵무기 생산 가능하다는 평가. 이미 플루토늄 약 45~47톤 보유(1기당 6~8kg 필요) 기술: 핵분열 물질 취급, 고폭약 정밀 폭축 기술, 중성자 물리·임계 계산, 정밀 가공·계측, 실험 대체 시뮬레이션에서 몇 달안에 바로 제작 가능하다는 평가. 
• 이는 비핵3원칙(생산, 반입, 소유) 위반하겠다는 것.

• 일본의 돌발 발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주일미군의 핵 추진 잠수함을 시찰
•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

• 북, 외무성 일본연구소 소장 명의의 담화
• “극히 도발적인 망언”,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
  2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외무성 일본연구소 소장 명의의 담화를 싣고 “최근 일본의 새 내각이 선임 정권들을 무색케 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행보를 보여 내외의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 중국 
• 외교부 대변인 19일 "일본 측은 군사와 안보 문제에 대해 잘못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의 일부 세력은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익 보수 세력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국제 질서의 제약을 벗어나며 재군사화를 가속하려는 야망을 보여주는 것"

• 미국 
• "일본은 핵 비확산과 핵 군비관리 촉진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라고 말하며 진화하려 함.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비핵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유지하도록 압박

• 위성락, 조만간 방일 
•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의를 위해 출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일본을 방문
  한일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
• 한일정상회담 1월 13일~14일 예정되어 있음. 

2. 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추가 나포 

•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 공해상에서 유조선 1척을 추가로 나포
• 이번 나포는 미 해안경비대가 주도하고 국방부·해군 등 여러 연방기관이 참여한 새벽 작전이었음.
• 나포된 유조선은 파나마 국적 ‘센츄리스’로, 중국 정유공장으로 원유를 운송하던 중국 기반 업체 소유로 전해졌음.
• 마두로 대통령 “국제 해적 행위”라며 강력 비난

• 중국 왕이부장 "중국은 모든 일방적 괴롭힘에 반대

3. 러우전

• 푸틴, 마크롱과 대화할 준비 
• 지난 19일 유럽 정상회의 후 마크롱, 푸틴 만나자는 제안에 화답 
• 프랑스는 28년 만에 사실상 징병제를 부활, 독일은 이달 초 강제 징집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

[내란외환 청산]

1.윤석열 1월 18일 전 구속만료전 1심 선고 예정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1심 선고 전 1월 16일 결정(백대현 부장판사).  
• 지귀연 재판부는 1월 9일 결심 예정이어서 1월 18일 구속만료보다 선고가 늦어질 예정이나, 백대현 재판부에서 빠르게 결정함.

2.일반이적죄 관련 

1) 일반이적죄 구속심사 현황 

• -김용현 12/12, 12/25구속만료, 여인형 12/16, 12/30구속만료, 윤석열 12/23, 1/18 구속만료

2)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구속영장 심문 

• 지난 12일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진행됨.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이었으며,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편법적인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침. 또한 김용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군사작전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외환이나, 이적이라거나 기소 또는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담하고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
• 한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지난 16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

3. 윤석열 ‘대북전단 재개’ 2023년 10월 결정···계엄 직전까지 평양 등에 23번 살포

•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함. 
•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웠으며,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
•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함 
•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짐.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림
• 윤석열 정부는 불법계엄을 위해 대북전단, 대북확성기 등으로 북을 도발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명분을 쌓은 것

4. 김건희 특검: 이준석 출석, 22년 공천 

•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그 상황에서 저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
• 특검은 출석요구서에 “윤석열, 김건희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당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고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재 
• 이준석 포항시장 공천 관련 김건희와 상의한 것,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5.내란전담재판부 

• 민주당의 내란전담 재판부는 내란 재판을 ‘특별범죄’로 규정해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입법적 개편이고, 대법원의 예규안은 사법부 권한을 유지한 채 비판을 완화하려는 행정적 대응
• 민주당은 판사회의에 전권 위임
• 대법은 대법원장이 행사하겠다는 것.

•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 민주당, 22~24일 본회의열 예정 
• 안건 4개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국정조사 계획서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내란 전담 재판부법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입장 

[민생]

1.쿠팡  2020년 과로로 사망한 장덕준님에 대해 김범석 의장 기록을 은폐 왜곡 지시

• 쿠팡은 의혹 제기한 전 간부에 비위행위로 해고되었다고 스피커를 공격
• 그러나 산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조직적 대응해온 바 있음
• 지난 2024년 정슬기님 사망에 대해서도 정혜경 의원실 보좌관이 가기 전 산재말고 1억 5천에 합의하라고 요구 
• 장례식장에도 인원을 파견 
• 
  
• 쿠팡의 대관 사업 (관을 상대) 
• 최근 6년간 국회 퇴직 공직자 239명 중 16명이 쿠팡행 
• 
  
• 미국에서는 지난 5년간 로비에만 1천만 달러 넘게 쓴 것으로 드러나
• 최근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을 한국에 직수입할 수 있는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짐 
• 
  
• 쿠팡은 한미 무역협상의 주요 당사자인 것으로 드러남
• 온라인 플랫폼법에서도 주요 적용대상임
• *온플법: 플랫폼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자본주의 시장 규제법

2.대전 충남 선거구 

• 통합 추진 일정
• -12월 중앙부처 특례 협의
• -26/1 통합법안 발의와 공청회
• -2월 국회 통과를 목표
• -6/3 지선에서는 통합시장 선거를 치름 
•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는 350만명이 넘는 초광역지자체
• 국힘 성일종 발의 법안이라 국힘도 반대하지 못하는 상황

3.통일교 특검 관련 

• 통일교 특검 관련 국민 62%가 찬성 
• 특히 여당 지지자, 진보 성향의 동의가 높음. 
• 민주당은 당장 통일교 특검을 진행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나
• 여당 부패 리스크 뇌관 될 가능성 
• 민주당 지도부 통일교 당정대 후 통일교 특검 받는 것으로 선회

*조사는 한국갤럽 12/16~18일 조사 

• 국힘과 개혁신당은 제3자 특검 하자 주장. 

4. 김문수 한동훈 러브샷 

• 17일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회 
• “우리는”을 선창하자 한 전 대표는 “하나다”로 호응 
• 이어 두 사람은 잔을 든 손을 엇갈리게 해 러브샷 
• 지난 대선에 욕했던 이들 반 장동혁, 윤석열로

5.40대 취업자 3년 5개월째 감소 

•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1천명)부터 41개월째 감소
• 원인은 
• 1. 인구감소 (40대 인구 1년 전보다 12만9천명 급감)
• 2. 제조업 현장의 중심인 40대가 최근 제조업 고용 부진의 직격
• 중상층이 빠지는 증거로

6. 아파트 월세 증가 

• 25년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정부 공인 시세로 3%대 최고치
•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

7. 환율 6개월 상승에 물가 상승 예정 

• 월평균 환율 
• 6월 1,365.15원 
• 7월 1,376,92원 
• 8월 1,389.86원 
• 9월 1,392.38원 
• 10월 1,424.83원
• 11월 1,460.44원
•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3개월 째 2%

[12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16-18(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5%(1%p▼), 부정평가 36%(2%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소통/업무보고 18%(11%p▲), 외교 15%(13%p▼), 경제/민생 11%(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8%(3%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1%(2%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국가보안법)

- 유지해야 55%, 폐지해야 21, 모름/무응답 24%

(통일교 특검)

- 도입해야 62%, 도입할 필요 없다 22%, 모름/무응답 16%

[자주평화통일 정세]

1. 한미대북정책협의체 출범.. 실체는 제2의 워킹그룹

• 한미는 지난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첫 정례회의를 개최함. 논란을 의식했는지 당초 ‘대북정책 조율협의’가 아닌 ‘정상회담 후속 협의’라고 명칭을 바꿈. 이름만 바꿨을 뿐 한반도 정책에 미국의 개입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과 성격, 본질은 바뀌지 않음. 
•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사실상 한미 간 협의체에서 대북정책의 모든 부분을 다루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음. 
•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켜야 하며, 한국 정부는 주권 없는 외교, 종속된 안보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며 한미협의체를 즉각 해산시키고, 자주적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2. 유엔사, 'DMZ 관리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권한' 이례적 성명 발표

• 최근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경우 한국정부가 DMZ 출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사에 권한이 있다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함. 
• 지난 16일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가 성명을 발표해 1953년 7월 27일 서명한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은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 허가권한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밝힘. 
• 다음 날(17일) 유엔사는 “김현종 안보실 1차장에게 DMZ 출입을 허가했다"며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고 밝힘. 이 모든 행위들은 유엔사 즉, 미국의 도 넘은 내정간섭 행위임. 
• 유엔군사령부(UNC)는 유엔(UN)의 예산이나 행력 통제를 받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며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임. 모든 지휘권과 운영 예산은 미국 정부(미 국방부)로부터 나옴. 
• 1975년 유엔 총회에서도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통과된 적이 있을 정도로, 유엔 내부에서도 그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즉, '유엔'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질은 '미국 사령부'임.

3. 주한미군사령관 "한반도는 미국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 기둥'“...“한국군 활동반경 넓히는 모습 보고 싶다”

•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가 미국과 동맹국 전략의 핵심 기둥(central pillar)’으로 간주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의 경첩(hinge)'"이라고 표현함. 
• 또 지난 19일 팟캐스트에 출연해 DMZ 민간인 출입통제 권한에 대해 “정치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한국군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 대규모 훈련들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라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도 노골적으로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