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26.01.05)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026.1.5.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순서

[국제 정세]

1.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 및 마두로 납치 사태와 국제 사회 반발

2. 유튜브 ‘규제 타깃’ 우려에 발끈하며 미 국무부‘비관세 장벽’ 압박

3. 이재명 대통령 방중: ‘하나의 중국’ 존중 재확인 및 실용 외교 천명

[내란외환청산]

1.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9일 결심 공판

2. ‘일반이적죄’ 혐의 적용,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구속 연장)

[자주평화통일]

1. 2025년 사단급 이상 야외실기동훈련, 지난해 대비 15회 감소... 여단급 이상 포병부대 실사격 훈련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시행 

2. 주한미군 아파치부대 운용 중단…공격용 무인기 부대로 대체되나

3. 김정은위원장, 2026년 신년경축연설 ‘모든 것 완벽하게 결속’

[국내 정치]

1. 신년 여론조사 분석: 국정 지지율 상승, 민주당 우세 및 지방선거 판세

2.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요약: 5대 성장 전략(지방·상생·안전·문화·평화)

3. 광주·전남 행정통합 가속화: 대통령 및 지역 의원 오찬 간담회 예정

4. 이혜훈 장관 후보자 폭언 녹취 파문 및 여당 내 사퇴론 확산

5. 민주당 김병기·강선우 금품 수수 및 공천 비리 의혹 수사

6. 국민의힘 장동혁의 ‘윤 어게인’ 체제 강화 및 친윤 순혈주의 행보

7. 여권 내홍 심화: 한동훈·오세훈의 장동혁 체제 비판 및 계엄 절연 요구

8. 보수 언론의 진단: 국민의힘 고립 심화 및 쇄신 촉구

[민생]

1. 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제보자 재소환 조사

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2,600여 명 집단 분쟁조정 신청

3.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2차 가해자 첫 구속 기소

4.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구조적 침체로 당분간 3%대 경제 성장 불가능

5. 10·15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규제 덜한 아파트 경매 시장 투자 과열

6. 노르웨이산 어획 쿼터 축소로 고등어 수입 급감 및 가격 폭등

  [국제 정세]

  1.트럼프, 베네수엘라 침략, 마두로 부부 불법납치, 뉴욕에서 재판하겠다.

•   지난 1월 3일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침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납치하는 초유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음.
•   이는 한 국가의 주권을 무력으로 유린한 명백한 침략이자 국제법과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임.
•   트럼프의 침공은 단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과 내정 간섭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임.
•   미국은 마두로에게 마약, 코카인 수입 공모 등 4개 혐의로 2020년 기소했고 재판하겠다는 것임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KCNA) 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은 미국의 야수적이고 깡패 같은 본성을 다시 한번 명백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밝힘. 더불어 북에서는 1/4 오전 미사일을 발사했고 SR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로 분석됨
•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번 사태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

•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념적 적개심이 실용주의를 압도했다"며 미국을 비판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베네수엘라 부통령과 통화하며 연대를 재확인
•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또한 "적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
•   트럼프 당국이 선전포고 없이 국가 수반을 납치하는 군사적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자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헌법 제2조 권한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주장

2. 유튜브 ‘규제 타깃’ 우려에 발끈하며 미 국무부‘비관세 장벽’ 압박

•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이 통상 문제로도 비화할 조짐. 개정 정통망법이 비관세 장벽에 관한 미국 쪽 압박의 소재로 떠오르고 있음.
•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으며, 미 국무부도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힘
•   공동팩트시트에 언급되었던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위치 정보 등은 구글과 메타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해온 대표적인 사안들임
•   한국 통신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는 부담을 질 수 없고, 독과점적 플랫폼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며, 한국이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거부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입장
•   이 가운데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법은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의 압력까지 더해져 입법 동력이 떨어진 상태.
•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미 측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힘
•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방식으로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와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환경보호 등의 국가적 규제와 제도가 미국의 무역불이익을 초래한다며 비관세무역장벽이라고 표현한 것.
•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을 대규모 유발하는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는 망 무임승차하고 있는 중.
•   미국의 요구는 한국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것.

  3.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 재확인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은 반대

•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음.
•   방중에 앞서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를 갖고 대만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
•   인터뷰에서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합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음.
•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시사했음.
•   시진핑 주석을 '시야가 넓은 지도자'로 평가하며 양국이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음.
•   이번 방문을 통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넘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했음.

  [내란외환청산]

  1.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월 9일 결심, 쟁점은 국헌문란, 폭동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1월 9일 변론 종결(결심)을 앞두고 있음.
•   쟁점은 1)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이 있는지를 따진다. 목적이 실제로 달성됐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   이런 맥락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던 점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클 것으로 전망 2)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점이다. 계엄군이 무장한 채로 국회로 진입한 사실 자체를 폭동으로 봐야 한다는 것. 전두환ﾷ노태우의 경우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위협하고 협박했고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던 점에서 비상계엄 자체만으로 폭동이 인정됨.
•    
•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장은 1월 5~7일 막판 심리를 거쳐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확정했음.
•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된 2월 말 이전인 '2월 중순'에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이번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진행됨.
•   9일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됨.
•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이번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결과가 주목됨.

  2. 일반이적죄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6개월 추가 구속

•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음.
•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여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는 혐의임.
•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승인했음.
•   기존 구속 만료일(1월 18일)을 앞두고 추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연장됐음.
•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때 성립하는 중죄임.
•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전까지 석방되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음.

[자주평화통일]

1. 2025년 사단급 이상 야외실기동훈련, 지난해 대비 15회 감소... 여단급 이상 포병부대 실사격 훈련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시행

• 2025년 사단급 이상 제대의 FTX는 총 78회(24년 93회), 여단급 이상 기갑부대 실기동 훈련 15회(24년 18회), 여단급 이상 포병부대 실사격 훈련은 올해 12회 진행됨. (24년 10회, 23년 10회, 22년 9회, 21년 7회)
• 한편, 합참은 지난해 8월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중 연기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 22건을 연말까지 모두 시행했다고 밝힘.
• 이번에 시행한 주요 연합 훈련은 연합 전술강하, 인명구조작전, 장비정비지원, 전투사격 훈련 등

2. 주한미군 아파치부대 운용 중단…공격용 무인기 부대로 대체되나

• 미국 육군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달 운용이 중단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부대가 무인기 부대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됨
•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 17공중기병대대(5 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운용중단(deactivate)됨
• '전차 킬러'로 명성을 누려온 아파치는 무인기가 대세인 현대전에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미 육군은 한반도와 미 본토 등에 배치된 6개 아파치 부대의 운용을 중단하면서 공격용 드론이 포함된 무인기 부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3. 김정은위원장, 2026년 신년경축연설 ‘모든 것 완벽하게 결속’

•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2026년 신년경축공연을 관람하며 평양시민과 근로자 대표들, 군 장병, 청소년 학생들에게 새해 축하 인사를 전함
• 김 위원장은 신년 경축행사 연설에서 "수도의 문명이 지방을 개벽하고 지방의 전변이 수도의 발전을 촉진하며 나라의 모든 지역과 부문,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하는 국면과 더불어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지향한 력사적위업은 그 첫단계를 성과적으로 경유해왔다"며, 2025년의 '완벽한 결속'을 자축함
• 이어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잇고 조국의 승리와 영광에 바쳐지는 생을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삶으로 간주하는 이런 위대한 인민이 있어 불패하는 우리 당이 있고 륭성하는 우리의 사회주의가 있다"며, "새해에도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앞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신성한 리념앞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권익앞에 언제나 충실하는 것으로써 전체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함

  [국내 정치]

  1. 신년 여론 조사 – 국정지지율, 지역별 후보지지, 정당지지 등

  1)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    최근 MBC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63%, 못하고 있다 33%로 나옴.
•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최근 국무회의 공개, 정부부처 업무보고 공개, 코스피 4000 돌파 등이 주요한 이유로 꼽힘
•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정치갈등, 민생경제가 꼽힘. 최근 아파트 값 상승, 취업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 꼽힘.

  2) 각 정당 지지율

•    정당 지지도는 최근 MBC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2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보임. 오세훈이 장동혁을 향해 최근 계엄옹호를 그만하라, 참을만큼 참았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것으로 보임.
•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4%로 나타남.

  3) 지자체 선거 지지율 추이 등

  ○ 서울

•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하마평에 오른 인사중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빙으로 나타남.

  ○ 경기

•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의 경우 민주당의 어느 후보가 나서도 국민의힘 김은혜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음.
•    다만, 현 김동연 경기지사가 현직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국회의원보다 낮은 현황임.

  ○ 부산

•    최근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장으로는 통일교 유착 논란이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현직인 박형준 시장보다 더욱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남.

  ○ 광주 전남

•    광주 시장은 민형배 의원, 전남 도지사는 현 김영록 지사가 가장 높은 상황임. 지난 신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광주 전남 통합도 언급한 만큼, 두 선거는 합쳐질 가능성도 있음.

  ○ 대전 충청

•    현재 대통령실은 지방선거 전 통합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현재 후보군은 강훈식 비서실장 포함 다양한 이들 거론되고 있으나 여론조사로 확인된 바는 없음.

  ○ 경남

•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없으며, 2025.11.19.일 기준임. 김경수 의원이 가장 높으며, 양자대결에서도 이기는 것으로 나옴.

  ○ 전북

•    현 김관영 지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나, 안정적으로 높은 상황은 아님.

  ○ 강원

•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김진태 현지사와 우상호 정무수석, 이광재 전 지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음.

  ○ 제주

•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지 않았으며, 오영훈 현 지사, 문대림, 위성곤, 송재호 전현직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

  3) 국민의힘, 전국적 20%대 지지율

•    12월 28~30 MBC 의뢰, 코리아리서치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높으나 대구 경북이 더불어 민주당이 높은 등, 모수가 1,000명으로서 각 광역별로 5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하며 이러한 결과를 보임. 추이를 더욱 보아야 할 것.

•    전체적으로 정권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대구경북, 부울경도 더불어민주당이 박빙으로 보임, 최근 서부경남 인사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으려 하는 움직임도 이와 연동된 것으로 보임.

  2.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요약  5대전략

  ① 지방 주도 성장 (수도권 1극 → 5극 3특 체제):

  서울(경제), 중부(행정), 남부(해양) 등으로 국토를 다극 체제로 재편.

  남부 반도체 벨트 및 에너지 집적단지 조성 등 지방에 더 과감한 지원 약속.

  ② 모두의 성장 (대기업 중심 → 상생 성장):

  관세 협상, 방산·원전 수출 등 국가적 성과가 대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 및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도록 구조 개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성장의 과실 공유,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지원.

  ③ 안전이 기본인 성장 (생명 경시 → 생명 존중):

  OECD 산재 사망 1위 오명 탈피.

  근로감독관 2천 명 증원 및 일터 지킴이 신설로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④ 문화가 이끄는 성장 (상품 수출 → K 컬처 확산):

  문화 예산 9조 6천억 원으로 증액.

  K 콘텐츠, K 푸드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문화 생태계 육성.

  ⑤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전쟁 위협 → 평화 공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

  북미 대화 적극 지원 및 남북 관계 복원 모색,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

  2. 대전충청 이어 광주전남도 지역 통합할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오찬 예정

•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 9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도지사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기로 했음.
•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대통령은 앞서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만남에서도 통합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자리에서도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날 자리에는 지난 2일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함께 참석하여 통합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3. 이혜훈, 보좌관에 “야!” 고성과 폭언, 여당도 방어하지 쉽지 않다.

•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2017년 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야!!"라고 고성을 지르며 폭언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음
•   공개된 녹취에는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너 아이큐 한 자리냐" 등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 담겨 있어 전 국민이 경악했음
•   폭언 외에도 "집 프린터를 고쳐라"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추가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됨
•   국민의힘은 "인격 살인적 폭언이자 공직자 자격 상실"이라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와 후보자의 정계 은퇴를 강력히 촉구했음
•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형 인사'로 발탁했으나, 여당(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 정도면 방어하기 쉽지 않다"며 사퇴론이 분출됨
•    

  4.김병기 강선우 등 정치 자금 관련

•    22년 지선 당시 김경 단수공천을 위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강선우가 1억원을 받은 것을 이유로 강선우 탈당 및 제명, 12월 30일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하였음.
•    김병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혹이 터져나왔음. 돈 공천 의혹 20년 총선 전, 전직 구의원들에게 수천만 원 받았다가 나중에 '새우깡 쇼핑백'에 담아 돌려줬다는 진술 나옴. 1000만원은 선물로는 많고, 공천으로는 적다는 등.
•   아들 관련:보좌진한테 아들 국정원 업무 대신 시켰다는 의혹, 보라매 병원 대리 접수 등
•   배우자 관련: 배우자가 구의회 법카 유용(270만 원)하거나, 대한항공에서 고가 숙박권 받았다는 의혹도 있음.
•    이에 따라 징계 및 수사 미주당 윤리감찰단, 경찰(서울청) 수사도 시작됨.
•   강선우는 22년 지방선거 때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한테 공천 대가로 1억 원받았고, 김병기는 돌려주라 했다고 했으나 공관위 비공개 회의에서 강선우 김경이 제일 점수 높다고 공천을 주자고 했고, 김병기는 이례적으로 이 회의 불참한 것으로 알려짐.

  5. 국민의힘 장동혁의 행보 윤어게인 세력 규합

•   장동혁 2025.12.3. 계엄 1년 되던 날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는 메시지.
•   강성 친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 주요 보직에 내정하며 '친윤 직할 체제’
•   "계엄으로 인한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제는 계엄을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
•   민주당 내각으로 들어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최고위를 열어 즉각 제명하고,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계에 대하여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며 더욱 윤석열 옹호 순혈주의로 가려 함.
•   윤석열의 재판에 대해 옹호하며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수사나 재판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

  6. 한동훈과의 갈등, 그리고 오세훈의 " 윤석열과의 절연 발언 " 등

•   25.12.30당무감사위는 “가족 명의 계정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정황이 확인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측 김민수 최고위원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한 전 대표와 같이 가기 쉽지 않다”고 했고, 장동혁은 1월 2일 국회 간담회서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고 언급. 한 전 대표 측은 “장동혁 대표의 공작정치” “한동훈 죽이기”라고 반발
•   한 전 대표는 이날 “가족이 익명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 사설과 칼럼을 올린 적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며, 장동혁 측 더욱 한동훈 죽이기 매달림.
•   오세훈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 그러면서 "당 대표가 그동안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심기일전해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공개 저격함. 페이스북에도 당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
•   장동혁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계엄에 대해 계속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오세훈 저격함. 오히려 “우리에게는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쇄신은 인적 쇄신”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새 인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다”

  7. 보수 신문들의 국민의힘 평가

•   중앙일보 사설(26.01.02) 국민의힘의 약세는 계엄 후 1년여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본 결과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오 시장이 어제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당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 것도 여론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외연 확장에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말로만 변화를 외치고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이 크다.
•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25.12.29):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으로 실축해 정권을 내주고 보수를 분열시킨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의 감표 요인으로까지 이용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국힘과 보수 세력은 여전히 친윤, 반윤 하면서 반목하느라 여념이 없다.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은 누구 편이고 친윤은 뭐고 반윤은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   조선일보 사설 (26.1.1) :민주당이 사법부 겁박, 위헌법률 양산, 통일교 특검 물타기에 이어 공천 헌금 문제로 폭주하고 있지만, 국힘 지지율은 20%에 머물고 있다. 정상적 정당이라면 이런 현실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자성해야 한다. ... 그러나 지금 국힘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극단 세력들 지지에 의지하는 당 대표는 “당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도리어 문을 닫아 걸고 있다. 제1 야당의 자멸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   동아일보 천광암 칼럼 (25.12.14): 계엄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계엄 옹호와 윤 어게인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장 대표의 ‘계획’은, 국민의힘을 프랑스 공화당이나 브라질 사회민주당 꼴로 만들겠다는 ‘보수 자폭 계획’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   동아일보 사설 (25.12.29)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김 여사의 비리는 특검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다. ‘김 여사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가 기존 입법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바람에 현행 법률로는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특검이 유감을 표했을 정도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을 메우면서, 김 여사 본인은 물론 공범과 방조자들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동아일보 사설(25.12.18) 여기에 국민의힘 일부 세력이 동조해 ‘윤 어게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버젓이 내놓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은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었다고 쐐기를 박았다.

  [민생]

  1.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재소환

•   안권섭 특검팀이 4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참고인으로 재소환해 조사했음.
•   김 씨는 쿠팡이 일용직을 상용직처럼 관리했으면서도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해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진술함.
•   사직서를 작성하면 6개월간 채용이 제한되는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퇴직금 지연 이자 포기 조항도 포함됐다고 폭로함.
•   특검은 쿠팡이 1년 이상 근무한 실질적 상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는지 수사 중임.
•   또한 쿠팡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기 전부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미리 적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됨.
•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일용직 운용 방식과 블랙리스트 의혹 전반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임.

  2. 쿠팡 사태 관련 2,600여명 분쟁조정 신청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기준 약 2,600명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음. 시민단체가 주도한 집단 신청이 약 1,700명, 개인이 직접 신청한 건이 약 870명 규모로 집계됐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위한 사전 단계인 '보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음. 분쟁조정이 개시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출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차가 일시 정지될 예정임. 쿠팡 측은 5만 원 상당의 쿠폰 지급 등 자체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조정위가 이를 최종 배상안에 반영할지는 미지수임.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결렬될 경우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큼
•    

  3. 이태원 2차가해자 첫 유죄

•   인천 논현경찰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음.
•   이는 참사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악의적 비방 및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이뤄진 첫 번째 구속 사례임.
•   A씨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에서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하며 성적인 모욕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음.
•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발부했음.
•   피의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관종 심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음.
•   경찰청은 악의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4. 한국 당분간 3%대 성장 힘들 것.

•   현대경제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투자 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한국 경제의 3%대 성장이 당분간 힘들 것이라 전망했음.
•   2020년대 들어 3% 이상 성장은 2021년뿐이었으며, 2030년까지도 평균 2.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음.
•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와 노동생산성 하락, 국내 투자 부진 등이 성장률 반등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음.
•   다만 2026년에는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내수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자영업은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소득 감소와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구조적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 내다봤음.
•   3%대 성장 복귀는 단기간에 어렵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단계적 대책 마련을 조언했음.

  5. 10.15 대책으로 갭투자 가능한 경매로 아파트 투자 몰려.

•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규제가 없는 경매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몰렸음.
•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97.3%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음.
•   특히 10·15 대책 이후 12월까지 3개월 연속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며 과열 양상이 뚜렷해짐.
•   경매는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 없이 갭투자가 가능해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됨.
•   지역별로는 성동구가 낙찰가율 110.5%로 1위를 기록하는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짐.
•   전문가는 정부 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한 거래 허가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음.

  6.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 절반으로 줄어 가격 상승

•   국내 고등어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르웨이산 공급량이 올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임.
•   노르웨이 정부는 기후 변화와 남획에 따른 개체 수 감소로 어획 쿼터를 전년 대비 52% 대폭 축소했음.
•   한국은 수입 고등어 물량의 80~90%를 노르웨이산에 의존하고 있어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공급 부족에 환율 상승까지 겹쳐 수입산 자반고등어 소매가격이 한 손에 1만 원을 돌파하며 급등했음.
•   이는 1년 전보다 약 29%, 2년 전과 비교하면 50% 이상 가격이 뛴 수치로 밥상 물가 부담이 커졌음.
•   해양수산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