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빗나간 ‘상저하고’, 얼어붙은 경제
-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을 씻어내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을 기대가 무색하게도 부채 탓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데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마저 취약해진 탓에 정부의 하반기 경기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임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나타냄
-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계의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전방위적으로 소비 위축이 일어나는 모양새인 것
-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뒤 따져봐도 경기 흐름 악화는 뚜렷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더 정부가 경기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2023-08-31 한겨레
내년 국가세수 33조 급감, 92조 적자…재정준칙 기준 넘긴다
- 8월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국세 수입은 367조4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음
-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 했지만, 국세 수입을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대폭 낮춰 전망하면서 씀씀이를 최소화했다고 해도 돈이 안들어오니 빚을 더 내는 구조로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음
-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에 달할 예정, 이는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안인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기준을 스스로 어긴셈이 되었으며 국가채무는 연간 70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
*관리재정수지 :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사학연금 등) 수지를 제외해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
2023-08-30 중앙일보
치솟는 물가 못 따라간 월급, ‘실질임금’ 사상 첫 마이너스
-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6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93만8000원)은 전년 동기 대비 2.4%(9만2000원) 증가했으나 1~6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1만3000원) 대비 1.5%(5만5000원) 감소했음
- 물가인상 탓에 명목임금이 올라도 실질임금은 되레 줄어들게된 것
- 노동자들 사이에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년 최저임금(9860원)은 올해 9620원보다 2.5%인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023-09-01 경향신문
<정치>
철 지난 ‘반공’ 선동하는 윤 대통령 ‘역사 뒤집기’ 노골화
-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멸공주의 색깔론 제기와 역사 뒤집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음
- 여권 내부에서는 잘못된 전임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홍범도 장군 예우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사안까지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며, 한 전문가는 “이명박의 건국절, 박근혜의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
2023-08-29 한겨레
‘코인 방탄’까지 추가된 민주당…’위선’이미지 고착화
-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방탄’비판을 듣게 되었음
- 특히 민주당이 당의 혁신을 강조하며 전날 의원 워크숍 결의문에서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한 다음날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 셈이 되며 당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민주당 지도부의 방탄 기조가 다음달로 예상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 이어지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몰릴 것이란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음
2023-08-31 경향신문
윤 대통령 지지율 35.9%···민주당 ‘50%’ 최고치
-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를 통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1.9%를 기록했고, "잘하고 있다"는 35.9%로 이는 부정 평가의 경우 0.5%포인트(p) 상승한 반면, 긍정 평가는 0.1%p 하락한 것으로 지난주 대비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
-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8%p 상승한 50%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0.3%p 하락한 33.9%에 그쳐 양당의 격차는 지난주 12%p에서 16.1%p 차이로 벌어지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40%아래로 묶여 이루 민주당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알앤써치 측은 "민주당의 상승세는 여성층의 지지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이 같은 흐름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이어지고 있음
2023-09-03 노컷뉴스
2인 체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하자마자 전체 상임위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에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보궐이사를 임명했음
-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뿐으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
- 방통위는 ‘이동관 체제’ 첫날부터 ‘공영방송 구조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3 대 6에서 4 대 5로 바뀌었고 다음달 11일 해임 청문이 예정된 김기중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면 여야 구도는 5 대 4로 역전될 것
2023-09-28 경향신문
<사회>
국정원도 ‘시행령 꼼수’ 대공수사권 폐지 무력화
-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해당 (대통령)시행령은 국정원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사·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련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임의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음
- 법조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상 국정원이 수사·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라 수사절차의 객관성과 재판절차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국정원의 수사·재판 기록의 열람 요청은 수사권을 폐지한 이상 행사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며, 임의제출 수거 관련 권한은 (물품에 대한 국정원의) 사전 제출 요청을 전제하므로 법률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
2023-08-29 경향신문
피해자 범위 축소 등 이태원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함
-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원안에서 제시한 피해자의 범위 등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됐고, 단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포함되지 않고 구조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의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 여부를 판명받게 됨
- 야당은 이날 가결된 특별법을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한 뒤 처리에 나설 방침
2023-09-01 한국일보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빠진 ‘반쪽 개혁’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토대가 될 전문가 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1일 공개되며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 핵심은 1998년 이후 동결된 현행 보험료율(9%) 인상으로 12%에서 15%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금을 받는 연령을 최장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이는 안을 조합해 총 18가지 시나리오가 발표되었음
- 다만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담기지 않아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023-09-02 경향신문
경찰 ‘4대강 참고인’ 녹색연합 사무처장 압색··· “윤 정부, 공안정국 퇴행”
-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3계)는 9월2일 오전 10시쯤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의 일환으로 녹색연합 사무실과 정 사무처장을 압수수색함
- 이에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도 부당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경찰력까지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시민단체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이 정부가 이제 공안정국으로 퇴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동시에 감사원이 주장한 ‘유출 문건’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음
- 최근 오염수 비판에 윤 대통령의 ‘1+1=100이라는 세력들과 싸우겠다’는 발언과, 오염수 방류에 일대사관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대학생에게 이른바 ‘빨갱이’프레임을 씌우며 정치공작을 펼치는데에 이번 압수수색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추측됨
2023-09-02 경향신문
<노동>
구직급여·두루누리…노동 취약층 안전망 예산 줄줄이 감액
-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힌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치 고용노동 예산안은 올해보다 3.9% 줄어든 33조6039억원으로 구직급여 2700억여원 삭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389억원 삭감, 국민취업지원제도 17만2천명 축소 등 대표적인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관련 내년치 예산이 나란히 삭감되었음
- 전문가들은 제도 활성화를 고민하는 대신 단순히 삭감부터 하는 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약자 복지가 생색내기용 거짓말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음
2023-08-30 한겨레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 가결
- 정부의 SRT 노선 분할을 통한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 64.4%로 파업이 가결되었음
- 철도노조는 8월24일부터 작업규정과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휴일·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을 진행중인데,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9월 중 파업에 돌입할 계획임. 이는 2019년 11월 파업 이후 4년 만
- 정부는 9월1일부터 수서발 부산행 SRT를 하루 10편성(2개 차량, 11%, 4100석) 줄이고, 이 열차들과 예비 차량 1대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각각 투입했는데, 위 노선에 이미 존재하는 KTX열차를 투입하지 않고, 여유 차량도 부족한 SRT의 부산 노선을 줄여가며 ‘자체 조정’한 것은 철도 쪼개기 민영화, 분할체제를 고착화·강화하려 하려는 것
- 또한 지난 4월 SR이 열차 112량의 정비를 한국철도공사에서 분리해 민간기업인 현대로템에 넘긴 것도 철도 민영화의 일부로 판단됨
-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SR의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매표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도노조는 수서행KTX운행, 철도통합운영을 외치고 있음
2023-08-31 경향신문
<경제>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빗나간 ‘상저하고’, 얼어붙은 경제
-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가 상반기 부진을 씻어내고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을 기대가 무색하게도 부채 탓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데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재정마저 취약해진 탓에 정부의 하반기 경기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임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나타냄
-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에 따라 가계의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전방위적으로 소비 위축이 일어나는 모양새인 것
-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뒤 따져봐도 경기 흐름 악화는 뚜렷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더 정부가 경기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2023-08-31 한겨레
내년 국가세수 33조 급감, 92조 적자…재정준칙 기준 넘긴다
- 8월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국세 수입은 367조400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음
-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 했지만, 국세 수입을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대폭 낮춰 전망하면서 씀씀이를 최소화했다고 해도 돈이 안들어오니 빚을 더 내는 구조로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음
-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에 달할 예정, 이는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안인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기준을 스스로 어긴셈이 되었으며 국가채무는 연간 70조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
*관리재정수지 :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사학연금 등) 수지를 제외해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
2023-08-30 중앙일보
치솟는 물가 못 따라간 월급, ‘실질임금’ 사상 첫 마이너스
-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상용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6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93만8000원)은 전년 동기 대비 2.4%(9만2000원) 증가했으나 1~6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361만3000원) 대비 1.5%(5만5000원) 감소했음
- 물가인상 탓에 명목임금이 올라도 실질임금은 되레 줄어들게된 것
- 노동자들 사이에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년 최저임금(9860원)은 올해 9620원보다 2.5%인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023-09-01 경향신문
<정치>
철 지난 ‘반공’ 선동하는 윤 대통령 ‘역사 뒤집기’ 노골화
-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반공·멸공주의 색깔론 제기와 역사 뒤집기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음
- 여권 내부에서는 잘못된 전임 정부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홍범도 장군 예우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사안까지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끌어들여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며, 한 전문가는 “이명박의 건국절, 박근혜의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음
2023-08-29 한겨레
‘코인 방탄’까지 추가된 민주당…’위선’이미지 고착화
-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방탄’비판을 듣게 되었음
- 특히 민주당이 당의 혁신을 강조하며 전날 의원 워크숍 결의문에서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한 다음날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 셈이 되며 당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민주당 지도부의 방탄 기조가 다음달로 예상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까지 이어지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몰릴 것이란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음
2023-08-31 경향신문
윤 대통령 지지율 35.9%···민주당 ‘50%’ 최고치
-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를 통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1.9%를 기록했고, "잘하고 있다"는 35.9%로 이는 부정 평가의 경우 0.5%포인트(p) 상승한 반면, 긍정 평가는 0.1%p 하락한 것으로 지난주 대비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
-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8%p 상승한 50%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0.3%p 하락한 33.9%에 그쳐 양당의 격차는 지난주 12%p에서 16.1%p 차이로 벌어지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40%아래로 묶여 이루 민주당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알앤써치 측은 "민주당의 상승세는 여성층의 지지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이 같은 흐름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이어지고 있음
2023-09-03 노컷뉴스
2인 체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강행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하자마자 전체 상임위 5명 중 2명만 있는 상황에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보궐이사를 임명했음
-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뿐으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
- 방통위는 ‘이동관 체제’ 첫날부터 ‘공영방송 구조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날 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이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3 대 6에서 4 대 5로 바뀌었고 다음달 11일 해임 청문이 예정된 김기중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면 여야 구도는 5 대 4로 역전될 것
2023-09-28 경향신문
<사회>
국정원도 ‘시행령 꼼수’ 대공수사권 폐지 무력화
-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해당 (대통령)시행령은 국정원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사·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련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임의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음
- 법조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상 국정원이 수사·재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라 수사절차의 객관성과 재판절차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국정원의 수사·재판 기록의 열람 요청은 수사권을 폐지한 이상 행사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며, 임의제출 수거 관련 권한은 (물품에 대한 국정원의) 사전 제출 요청을 전제하므로 법률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
2023-08-29 경향신문
피해자 범위 축소 등 이태원참사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함
-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원안에서 제시한 피해자의 범위 등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피해자 범위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됐고, 단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포함되지 않고 구조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의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해 여부를 판명받게 됨
- 야당은 이날 가결된 특별법을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한 뒤 처리에 나설 방침
2023-09-01 한국일보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빠진 ‘반쪽 개혁’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토대가 될 전문가 위원회의 재정안정화 방안이 1일 공개되며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 핵심은 1998년 이후 동결된 현행 보험료율(9%) 인상으로 12%에서 15%까지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금을 받는 연령을 최장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이는 안을 조합해 총 18가지 시나리오가 발표되었음
- 다만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담기지 않아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2023-09-02 경향신문
경찰 ‘4대강 참고인’ 녹색연합 사무처장 압색··· “윤 정부, 공안정국 퇴행”
-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3계)는 9월2일 오전 10시쯤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의 일환으로 녹색연합 사무실과 정 사무처장을 압수수색함
- 이에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도 부당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경찰력까지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시민단체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이 정부가 이제 공안정국으로 퇴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동시에 감사원이 주장한 ‘유출 문건’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음
- 최근 오염수 비판에 윤 대통령의 ‘1+1=100이라는 세력들과 싸우겠다’는 발언과, 오염수 방류에 일대사관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대학생에게 이른바 ‘빨갱이’프레임을 씌우며 정치공작을 펼치는데에 이번 압수수색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추측됨
2023-09-02 경향신문
<노동>
구직급여·두루누리…노동 취약층 안전망 예산 줄줄이 감액
-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힌 2024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치 고용노동 예산안은 올해보다 3.9% 줄어든 33조6039억원으로 구직급여 2700억여원 삭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389억원 삭감, 국민취업지원제도 17만2천명 축소 등 대표적인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관련 내년치 예산이 나란히 삭감되었음
- 전문가들은 제도 활성화를 고민하는 대신 단순히 삭감부터 하는 건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약자 복지가 생색내기용 거짓말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음
2023-08-30 한겨레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 가결
- 정부의 SRT 노선 분할을 통한 ‘철도 쪼개기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 64.4%로 파업이 가결되었음
- 철도노조는 8월24일부터 작업규정과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휴일·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을 진행중인데, 3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9월 중 파업에 돌입할 계획임. 이는 2019년 11월 파업 이후 4년 만
- 정부는 9월1일부터 수서발 부산행 SRT를 하루 10편성(2개 차량, 11%, 4100석) 줄이고, 이 열차들과 예비 차량 1대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각각 투입했는데, 위 노선에 이미 존재하는 KTX열차를 투입하지 않고, 여유 차량도 부족한 SRT의 부산 노선을 줄여가며 ‘자체 조정’한 것은 철도 쪼개기 민영화, 분할체제를 고착화·강화하려 하려는 것
- 또한 지난 4월 SR이 열차 112량의 정비를 한국철도공사에서 분리해 민간기업인 현대로템에 넘긴 것도 철도 민영화의 일부로 판단됨
-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SR의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매표 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도노조는 수서행KTX운행, 철도통합운영을 외치고 있음
2023-08-31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