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14 전국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순서>
1. 윤석열 구속 후 탈출하는 측근들
1) 윤석열 측근들 진술 반복하며 시선이 윤석열로 향함.
2) 면이 안서는 국힘, 임종득 압수수색, 20명 집결
2. 트럼프 관세 관련
1) EU, 멕시코 각 30%씩 관세 서한
2) 관세 관련 각국 반응
(1) 이시바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국익을 위해,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히 말하겠다”
(2) EU, 멕시코 대미 관세 확대 가능성
3. 정권 방침, 인선
1) 진성준, 7월 임시국회 중 거부권 거부 법안 통과
2) 대통령실, 국토부, 문체부 장차관 등 인사 단행
3) 인사 청문회 일정
4. 전시작전권 환수.. 대통령실 관세협상 카드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전략변화에 따라 전작권 환수 쉽지만은 않을 것
5. 중국견제, 한미-한미일 동맹 지속 강화 흐름
1) 대중국견제 합참회의, 미국 책임분담 강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2)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
3) 한미 실무급 협의“동맹의 현대화”
1. 윤석열 구속 후 탈출하는 측근들
1) 윤석열 측근들 진술 반복하며 시선이 윤석열로 향함.
김태효: 2023년 7월 3일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채 해병 관련 보고서에 대해)화내는 것을 봤고, 화낸 건 맞다"고 특검에 진술. (이전엔 윤 격노하지 않았다고 진술), 당시 회의 참석자가 윤의 격노를 인정한 것은 처음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최근 재판에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더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혀, 12·3 사태 관련자들의 실토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
김성훈 전 경호차장 :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 변호인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초기엔 피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피의자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야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
2) 면이 안서는 국힘, 임종득 압수수색, 20명 집결
11일 오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송언석, "의원들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주기 바란다"고 공지. 송언석·나경원·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3명(오전 11시 47분 기준)이 임 의원 사무실로 모임.
2. 트럼프 관세 관련
1) EU, 멕시코 각 30%씩 관세 서한
EU는 상호 관세율이 지난 4월 20%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으로 지난 4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멕시코가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부과
트럼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앞서 트럼프는 브라질에는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표현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율 50%를 통보, 근본적으로 내정간섭 성격의 보복성 관세 부과라는 비판, 친미파 브라질 전 대통령의 수감 상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
2) 관세 관련 각국 반응
(1) 이시바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국익을 위해,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히 말하겠다”
9일 지바현에서 진행한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이건 국익을 건 싸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비록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힘.
참의원 선거국면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시바의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짐
(2) EU, 멕시코 대미 관세 확대 가능성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 채택을 포함해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 멕시코 대통령 :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은 분명합니다.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바로 주권입니다”
3. 정권 방침, 인선
1) 진성준, 7월 임시국회 중 거부권 거부 법안 통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은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최대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밝힘.
국힘이 반대하더라도 거부권 거부법안 통과하겠다는 것.
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이 "민생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소비를 통해 민생 경제를 살려보자는 심리와 여건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2) 대통령실, 국토부, 문체부 장차관 등 인사 단행
국토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문체부 연합뉴스 기자 출신 최휘영 내정
3) 인사 청문회 일정
7월 14일부터 정동영, 배경훈, 강선우, 전재수부터 인사청문회 일정에 돌입함.
정동영, 배우자 태양광 쪼개기 투자, 강선우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상황임.
4. 전시작전권 환수.. 대통령실 관세협상 카드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전략변화에 따라 전작권 환수 쉽지만은 않을 것
대통령실이 13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 들어 새롭게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은 지속되는 현안으로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새 정부 들어 협의를 개시한 것은 없으며 전작권이 관세나 안보 협의의 카드도 아니다”라고 강조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군사위원회는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함.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됨. 미국의 전작권 반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것.
5. 중국견제, 한미-한미일 동맹 지속 강화 흐름
1) 대중국견제 합참회의, 미국 책임분담 강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한미일합참회의에서는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해결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오는 9월 중 실시하기로 함.
댄케인 미 합참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했으며 “미국의 초점은 억제력 재확립(reestablishing deterrence)에 있다”3국 군사 훈련이 중국 견제 목적 등도 동반한 ‘다목표 훈련’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밝힘. 또한 2014년 첫 합참의장 회의 당시를 거론하며 책임 분담’을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북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한국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동맹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
또한 한미일외교장관회의도 진행되어 3국 통상이슈 보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해 중국 견제 논의도 진행함.
2)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함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처음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것과 맞물려 실시됨
3) 한미 실무급 협의“동맹의 현대화”
한·미 양국이 11일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함.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로 주장함.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해 왔음
양국은 이 협의에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을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짐
25.07.14 전국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1. 윤석열 구속 후 탈출하는 측근들
1) 윤석열 측근들 진술 반복하며 시선이 윤석열로 향함.
김태효: 2023년 7월 3일 "회의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채 해병 관련 보고서에 대해)화내는 것을 봤고, 화낸 건 맞다"고 특검에 진술. (이전엔 윤 격노하지 않았다고 진술), 당시 회의 참석자가 윤의 격노를 인정한 것은 처음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최근 재판에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더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혀, 12·3 사태 관련자들의 실토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 특검팀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
김성훈 전 경호차장 :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등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 변호인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초기엔 피의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피의자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야 범행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
2) 면이 안서는 국힘, 임종득 압수수색, 20명 집결
11일 오전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송언석, "의원들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주기 바란다"고 공지. 송언석·나경원·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3명(오전 11시 47분 기준)이 임 의원 사무실로 모임.
2. 트럼프 관세 관련
1) EU, 멕시코 각 30%씩 관세 서한
EU는 상호 관세율이 지난 4월 20%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으로 지난 4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멕시코가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부과
트럼프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
앞서 트럼프는 브라질에는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들의 근본적인 표현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율 50%를 통보, 근본적으로 내정간섭 성격의 보복성 관세 부과라는 비판, 친미파 브라질 전 대통령의 수감 상태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
2) 관세 관련 각국 반응
(1) 이시바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국익을 위해,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히 말하겠다”
9일 지바현에서 진행한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이건 국익을 건 싸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비록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밝힘.
참의원 선거국면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시바의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짐
(2) EU, 멕시코 대미 관세 확대 가능성
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 채택을 포함해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 멕시코 대통령 :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은 분명합니다.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바로 주권입니다”
3. 정권 방침, 인선
1) 진성준, 7월 임시국회 중 거부권 거부 법안 통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은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최대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밝힘.
국힘이 반대하더라도 거부권 거부법안 통과하겠다는 것.
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이 "민생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소비를 통해 민생 경제를 살려보자는 심리와 여건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2) 대통령실, 국토부, 문체부 장차관 등 인사 단행
국토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문체부 연합뉴스 기자 출신 최휘영 내정
3) 인사 청문회 일정
7월 14일부터 정동영, 배경훈, 강선우, 전재수부터 인사청문회 일정에 돌입함.
정동영, 배우자 태양광 쪼개기 투자, 강선우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상황임.
4. 전시작전권 환수.. 대통령실 관세협상 카드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 전략변화에 따라 전작권 환수 쉽지만은 않을 것
대통령실이 13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 들어 새롭게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은 지속되는 현안으로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새 정부 들어 협의를 개시한 것은 없으며 전작권이 관세나 안보 협의의 카드도 아니다”라고 강조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군사위원회는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함.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됨. 미국의 전작권 반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것.
5. 중국견제, 한미-한미일 동맹 지속 강화 흐름
1) 대중국견제 합참회의, 미국 책임분담 강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한미일합참회의에서는 한반도와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 현안해결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오는 9월 중 실시하기로 함.
댄케인 미 합참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언급했으며 “미국의 초점은 억제력 재확립(reestablishing deterrence)에 있다”3국 군사 훈련이 중국 견제 목적 등도 동반한 ‘다목표 훈련’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밝힘. 또한 2014년 첫 합참의장 회의 당시를 거론하며 책임 분담’을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고 북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한국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동맹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
또한 한미일외교장관회의도 진행되어 3국 통상이슈 보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해 중국 견제 논의도 진행함.
2)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함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처음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린 것과 맞물려 실시됨
3) 한미 실무급 협의“동맹의 현대화”
한·미 양국이 11일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함.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로 주장함.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언급하며 한국의 국방비 및 방위비분담금 인상, 대중 견제 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해 왔음
양국은 이 협의에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등을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