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12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1. 8/25 한미 정상회담
-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
- 대변인 브리핑 발표
: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을 논의할 예정
: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
: 이번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포함 경제 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쉽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
1)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1) 무역·투자 관련 쟁점
-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안들이 존재함.
→ 이익 배분 구조, 방위비 부담, 규제 장벽, 환율 문제 등이 향후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임
-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확대, 특히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와 이익 분배 방식을 조율 중임
- 세부 항목으로는 농산물 시장 접근성, 비관세 장벽 해소,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산업 등의 대미 진출 확대 등이 있음
(2) 동맹현대화
① 전략적유연성
-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 등 주변 국가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이러한 '동맹 현대화' 요구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전략적 유연성을 지닌 군사력 재배치를 의미함
- "주한미군 역할변경과 한국군 개입 요구"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 대만 등으로의 주한미군 활동 및 한미동맹의 임무를 확장시킬 것을 요구함.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안보상 위기를 초래할 것
-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대중국 전쟁기지화 전략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미국은 유사시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활용하고자 함.
②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주둔비 분담 및 안보 정책
-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게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6%에서 3.8%로 크게 늘리고, 주한미군주둔비도 100억달러로(약 14조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 3.8%는 한화로 약 100조원임. 또한 대중견제 목적의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국방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각 나라 정부와 국회,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일. 미국이 그 증액을 공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장관 언급에서도 동맹의 전략적 재편—즉, 미군의 역할 및 임무 변화 가능성이 거론됨
-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숫자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병력 규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임무 수행에 적절한 역량(Capabilities)유지가 핵심이라는 입장. 한편, 주한미군관계자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는 감축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주한미군 감축·재배치를 시사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섬.
- 또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취함.
2) 마스가 관련
(1) 미 의회, 존슨법 개정 논의
미국 의회에서는 ‘존스법(Jones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등 현행 조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동맹국(한국·일본 등)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허용하고, 해당 선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함.
미 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에드 케이스(민주당)·제임스 모일런(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도 상선 건조나 수리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 추진 중
(2) 현대, 한미 관세협상 후 첫 MRO 계약 발표
- HD현대중공업이 8월 7일 미 해군의 군수물자수송선 USNS Alan Shepard의 MRO 계약을 따냈으며, 9월부터 울산에서 정비가 시작되어 11월 완료 예정임. 이는 MASGA 이후 첫 번째 계약임.
2. 23일 한일 정상회담 검토 중인 듯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에 앞서 방일 일정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이시바 총리와 셔틀 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음. 또한 ‘한일 정상회담 연쇄 개최 가능성’ 질문에는 양측 교감 속에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음.
-강 대변인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사 인선에 대해 꽤 구체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음. 대미 특사단 파견은 정상회담 이후 별도 발표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음.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한일 양국이 8월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음.
3. 특검 수사 상황
1) 김건희 특검
(1) 홀리 베이비 권성동
① 한학자 총재에게서 ‘쇼핑백 수수’ 의혹
의혹 내용: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고가의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두 차례 받은 정황이 특검 진술을 통해 드러났음.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 (권 의원이) 큰절을 하고 받아갔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됨.
② 1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정황
수수 혐의 액수: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영장 청구서 근거로, 권 의원이 약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기재함.‘윗선’ 개입 정황: 해당 정치자금이 통일교 내부의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됨.
2) 내란특검
(1) 특검, 나경원 등 계엄 헤제 표결 방해로 수사 확대
내란특검은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 기록(조사 조서)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하고 있음. 이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의 일환임
조경태, 김상욱, 우원식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함
정청래, 페이스북에 국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
(2) 10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
-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3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알려짐. 신 전 실장은 이러한 계획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짐.
- 이후 지난해 8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안보실장으로 발령
- 특검은 지난 7일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3) 채상병 특검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포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7명이 참석했음.
- 그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인정한 사람은 김태효 전 외교안보특보,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안보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격노 목격), 조태용도 인정함.
- 이제 격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김용현 뿐임.
4. 광복절 사면 관련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추린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 중 주요 인물
.※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상신,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조국(조국혁신당 전 대표) —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조희연(전 서울시 교육감) — 인사권 남용
최강욱(전 국회의원) — 조국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정찬민(전 국회의원) —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 제공 후 제3자 통해 뇌물 수수
홍문종(전 국회의원) — 횡령
심학봉(전 국회의원) — 뇌물 수수
최신원(전 SK네트웍스 회장) — 횡령·배임
더불어, 현재 5명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건설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알려짐.
5.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 전한길로 나눠진 국민의힘, 16%,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 국민의힘은 8월 22일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돌발적 행동으로 내홍을 겪고 있음. 전한길 씨는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장에서 “배신자”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음. 이로 인해 '기승전한길'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전대 이슈 전면에 자리잡았음.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월 11일전한길 씨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의 행사장 출입 금지등 대책을 마련 중임.
-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전한길 씨의 출당·제명을 강력히 요구함. 반면,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임. 이로 인해 당내 분열 조짐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전한길 씨는 ‘언론인’ 자격으로 행사장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전대 일정에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국민의힘 지지율은 16%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음.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NBS 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는 **2주 전보다 1%p 하락한 16%**였음
25.08.12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1. 8/25 한미 정상회담
-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 진행. 이재명 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
- 대변인 브리핑 발표
: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향을 논의할 예정
: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
: 이번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포함 경제 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쉽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
1)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1) 무역·투자 관련 쟁점
-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안들이 존재함.
→ 이익 배분 구조, 방위비 부담, 규제 장벽, 환율 문제 등이 향후 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임
-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확대, 특히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와 이익 분배 방식을 조율 중임
- 세부 항목으로는 농산물 시장 접근성, 비관세 장벽 해소,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산업 등의 대미 진출 확대 등이 있음
(2) 동맹현대화
① 전략적유연성
- 미국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 등 주변 국가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이러한 '동맹 현대화' 요구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어, 전략적 유연성을 지닌 군사력 재배치를 의미함
- "주한미군 역할변경과 한국군 개입 요구"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 대만 등으로의 주한미군 활동 및 한미동맹의 임무를 확장시킬 것을 요구함. 중국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안보상 위기를 초래할 것
-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대중국 전쟁기지화 전략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미국은 유사시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활용하고자 함.
②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주둔비 분담 및 안보 정책
-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게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6%에서 3.8%로 크게 늘리고, 주한미군주둔비도 100억달러로(약 14조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 3.8%는 한화로 약 100조원임. 또한 대중견제 목적의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국방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각 나라 정부와 국회,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일. 미국이 그 증액을 공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장관 언급에서도 동맹의 전략적 재편—즉, 미군의 역할 및 임무 변화 가능성이 거론됨
-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숫자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병력 규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임무 수행에 적절한 역량(Capabilities)유지가 핵심이라는 입장. 한편, 주한미군관계자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는 감축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주한미군 감축·재배치를 시사한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섬.
- 또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손쉬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취함.
2) 마스가 관련
(1) 미 의회, 존슨법 개정 논의
미국 의회에서는 ‘존스법(Jones Act)’과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등 현행 조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동맹국(한국·일본 등)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또는 수리를 허용하고, 해당 선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함.
미 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에드 케이스(민주당)·제임스 모일런(공화당) 하원의원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에도 상선 건조나 수리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 추진 중
(2) 현대, 한미 관세협상 후 첫 MRO 계약 발표
- HD현대중공업이 8월 7일 미 해군의 군수물자수송선 USNS Alan Shepard의 MRO 계약을 따냈으며, 9월부터 울산에서 정비가 시작되어 11월 완료 예정임. 이는 MASGA 이후 첫 번째 계약임.
2. 23일 한일 정상회담 검토 중인 듯
-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해 왔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에 앞서 방일 일정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이시바 총리와 셔틀 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음. 또한 ‘한일 정상회담 연쇄 개최 가능성’ 질문에는 양측 교감 속에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음.
-강 대변인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대사 인선에 대해 꽤 구체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음. 대미 특사단 파견은 정상회담 이후 별도 발표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음.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한일 양국이 8월 23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음.
3. 특검 수사 상황
1) 김건희 특검
(1) 홀리 베이비 권성동
① 한학자 총재에게서 ‘쇼핑백 수수’ 의혹
의혹 내용: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고가의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두 차례 받은 정황이 특검 진술을 통해 드러났음.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 (권 의원이) 큰절을 하고 받아갔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됨.
② 1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정황
수수 혐의 액수: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영장 청구서 근거로, 권 의원이 약 1억원대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기재함.‘윗선’ 개입 정황: 해당 정치자금이 통일교 내부의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도 확보됨.
2) 내란특검
(1) 특검, 나경원 등 계엄 헤제 표결 방해로 수사 확대
내란특검은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 기록(조사 조서)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하고 있음. 이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의 일환임
조경태, 김상욱, 우원식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함
정청래, 페이스북에 국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
(2) 10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
-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3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알려짐. 신 전 실장은 이러한 계획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짐.
- 이후 지난해 8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안보실장으로 발령
- 특검은 지난 7일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3) 채상병 특검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포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7명이 참석했음.
- 그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발언을 인정한 사람은 김태효 전 외교안보특보,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안보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격노 목격), 조태용도 인정함.
- 이제 격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김용현 뿐임.
4. 광복절 사면 관련
.※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상신,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조국(조국혁신당 전 대표) —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조희연(전 서울시 교육감) — 인사권 남용
최강욱(전 국회의원) — 조국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정찬민(전 국회의원) —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 제공 후 제3자 통해 뇌물 수수
홍문종(전 국회의원) — 횡령
심학봉(전 국회의원) — 뇌물 수수
최신원(전 SK네트웍스 회장) — 횡령·배임
더불어, 현재 5명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건설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 된 것으로 알려짐.
5.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 전한길로 나눠진 국민의힘, 16%,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국민의힘 지지율
- 국민의힘은 8월 22일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돌발적 행동으로 내홍을 겪고 있음. 전한길 씨는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장에서 “배신자”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일으켰음. 이로 인해 '기승전한길'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전대 이슈 전면에 자리잡았음.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월 11일전한길 씨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의 행사장 출입 금지등 대책을 마련 중임.
-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전한길 씨의 출당·제명을 강력히 요구함. 반면,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임. 이로 인해 당내 분열 조짐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전한길 씨는 ‘언론인’ 자격으로 행사장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전대 일정에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국민의힘 지지율은 16%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음.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NBS 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는 **2주 전보다 1%p 하락한 16%**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