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작전통제권 환수 거부하고 한국군 종속 심화하려는 주한미군 사령관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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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 거부하고 한국군 종속 심화하려는 주한미군 사령관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 입맛에 맞춘 '조건 검증'은 필요 없다! 이재명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즉각 통보하라!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인 작전통제권(전작권)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날로 분명해 지고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말로는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면서 새로운 조건과 기준을 내세우면서 '전작권 전환'조차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작전통제권 환수에 그 어떤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판단할 문제이다.
현 '조건에 기초한 환수' 프로세스는 환수의 조건을 미국이 제시하고 그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도 미국이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 2020년에 검증기준을 90여개에서 150여개로 늘려 환수 시점에 지체된 바 있는데, 이번에 브런슨이 다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하며 골대를 바꾸는 등 무기한 연기를 시사하고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기준에 도달하면 또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사실상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를 거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브런슨은 전장환경을 변화를 핑계대는데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대한민국 군대를 미국의 전쟁 앞잡이로 내세우려는 의도일 뿐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국 압박전략을 본격화하면서 한국군을 미국의 다영역 작전체계에 편입시키고, 한반도를 역내 군사작전의 전진기지, 미국 주도 '집단 방위의 중심'으로 구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작전계획 수행을 위해 한미간 상호운용성 강화, 즉 동맹 종속을 심화하고, 그에 맞춰 전작권 전환 조건까지 바꿔 작전통제권 환수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면서도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하는 전쟁기지화, 병참기지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주권 회복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맞춰 한국군을 재편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군대에 대한 지휘와 통제 권한을 온전히 되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주권의 하나인 우리군대의 작전통제권은 76년 전 이승만이 편지 한 장으로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 주었다. 무려 7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작전통제권은 아직도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면 자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온전히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군사령관에게 실질적인 군 통수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는 미국의 검증과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한 임을 직시하라. 미국의 조건 검증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즉각 환수하겠다고 통보하라.

2026년 10월 15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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