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아준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재판부조차 박성재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출국금지 담당자를 대기시키고, 체포 대상자를 가둘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들을 잡아 가둘 준비에 앞장선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사전 모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준비에 그쳤을 뿐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형량을 대폭 낮췄다. 그러나 실제 체포와 구금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박성재가 멈췄기 때문이 아니다.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저항으로 내란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덕을 내란 가담자가 감형으로 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앞서 한덕수 역시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대폭 감형되었다. 항소심마다 내란범들의 형량이 줄줄이 깎여 나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란에 가담해도 결국 감형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길 것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범죄에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내란특검은 즉각 상고하라.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법과 정의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내란 청산은 내란범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에서 시작된다. 전국민중행동은 내란 세력이 마지막 한 명까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란 가담자 감형 판결 규탄한다!
내란 세력 끝까지 처벌하고 청산하자!
2026년 10월 21일
전국민중행동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아준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재판부조차 박성재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출국금지 담당자를 대기시키고, 체포 대상자를 가둘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들을 잡아 가둘 준비에 앞장선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사전 모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준비에 그쳤을 뿐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형량을 대폭 낮췄다. 그러나 실제 체포와 구금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박성재가 멈췄기 때문이 아니다. 국회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저항으로 내란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덕을 내란 가담자가 감형으로 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앞서 한덕수 역시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대폭 감형되었다. 항소심마다 내란범들의 형량이 줄줄이 깎여 나가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란에 가담해도 결국 감형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길 것이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범죄에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내란특검은 즉각 상고하라.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법과 정의에 맞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내란 청산은 내란범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에서 시작된다. 전국민중행동은 내란 세력이 마지막 한 명까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그날까지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란 가담자 감형 판결 규탄한다!
내란 세력 끝까지 처벌하고 청산하자!
2026년 10월 21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