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 개악·재벌 특혜 초광역특구법, 정부여당은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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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20일과 21일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을 발의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150여 가지 사안에 걸쳐 기존 법률의 규제와 절차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법안이다. 법안에 170여 차례 등장하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이 법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노동, 공정거래, 의료, 주거, 환경 등 시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공익적 원칙들을 기업 투자를 위한 예외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노동 개악 법안이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연구개발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을 허용하고,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도 확대했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하는 조치들이다. 특구에서 시작된 예외는 결국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번져, 전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도 심각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최소한의 장치도 이 법안에는 풀려있다. 또한 공적 기금으로 지은 반도체 공장을 기업에 빌려주는 방식까지 허용해, 그 위험을 공적 기금이 떠안게 했다. 민간 사업자에게 주민의 토지를 수용할 권한을 주고 분양가상한제와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에서도 예외를 허용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영리병원의 길을 다시 열어 놓았다. 지역균형발전의 이름으로 그 이익은 재벌 대기업에 돌아가고, 부담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특례에 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고, 양대노총역시 이에 대한 참여논의를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본격적인 논의가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이 먼저 발의되었다. 앞에서는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안을 내민 것이다. 이는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 정부는 내란에 맞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힘으로 출범했다. 그 광장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평등한 삶에 대한 요구도 함께 있었다. 그런 정부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과 공공성을 내어주는 법안을 앞세우는 것에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동권과 공공성,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그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와의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광장에서 함께 외치며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배신하지 말라. 


노동 개악 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재벌 특혜 규제완화 중단하라!


2026년 10월 27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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