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법부의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을 규탄한다. 즉각 석방하라

관리자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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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법부의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을 규탄한다. 즉각 석방하라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 구속하며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였으며, 수사 과정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히 자료가 수집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대표이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사유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구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구속으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강조한 것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쳐 구속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고 인수위와의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년여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전체가 큰 고통에 직면해야 했고, 특히 여성, 청년,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의 취약계층들에게는 더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입이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자리가 바로 집회였습니다. 


이러한 집회의 권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등 많은 선진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요구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덧붙여 정부 당국은 방역의 이유로 집회 자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봉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내에서 수천 관중이 참여하는 콘서트, 종교 예배, 정치권 행사는 가능했고, 축구장과 야구장에서 수만 관중이 응원을 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유독 집회만 과도하게 금지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정한 집회 자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집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주노총의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감염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까지 고려한다면 당연히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했고, 불구속 재판으로 무죄를 다투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당국을 규탄하며 당장 윤 수석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6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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