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박진 외교부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친미친일사대 굴욕외교 중단하라!

관리자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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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행동 성명] 

박진 외교부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친미친일사대 굴욕외교 중단하라!


지난 1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명백한 망언이다!


지소미아란 무엇인가

지소미아는 애초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일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밀실 협상으로 졸속 체결해 버린 군사협정이다. 협정 체결 당시에도 대일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기에는 한일간 산적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 과거사를 왜곡하면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던 일본의 움직임을 뒷받침해 주는 부적절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범국민적인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2019년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투쟁 끝에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하였으나 현재는 미국의 압박으로 종료를 ‘유예’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심각한 굴욕 외교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있는 현재, 한일간 군사정보 교환이나 한일간 군사협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전면 종료를 요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 조차도 ‘정상화’ 해야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진 장관의 이번 발언은, 현존하는 한일간 문제를 완전히 밀봉하여, 한일간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부당한 과거사 왜곡,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인 지지일 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을 그대로 받드는 굴욕적인 태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파견하며 한일관계를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왔으나, 오히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외면하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면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을 준비하지 않는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당히 사과,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인 우리나라가 오히려 저자세를 보이는 굴욕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은 이같은 굴욕외교에 정점을 찍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전쟁 가능한 나라 만들기, 이를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반대한다! 

일본은 전범국가로, 식민통치,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에 대한 사과, 배상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감춘 채, 군국주의 무장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오는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인 자민당은 방위비를 5년 안에 2배로 늘리고,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반드시 전쟁능력을 갖추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올해 안에 방위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헌법 9조 개헌도 본격화할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회피하고 침략적인 야심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요구, 미국 패권을 위한 한미일 동맹 완성을 뒷받침하는 것일 뿐이다.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더욱 가속화 할 위험천만한 동맹 강화 정책, 친일 사대 굴욕 외교는 자주와 평화, 역사 정의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역행할 뿐이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군국주의무장화를 돕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미일한 군사동맹의 밑받침이라는 점에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지소미아 정상화가 아닌 지소미아 완전 종료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2022년 6월 17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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