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횡재세를 도입하라.

관리자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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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가시대, 정부는 상승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 감면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7월 1일부로 37% 추가인하 조치가 시행되어 오늘(14일)과 6월 30일과 비교하면 각각 리터당 휘발유값은 71.8원, 경유값은 50.5원 인하되었다. 산업부는 유류세 추가인하분 7%에 비해 추가 하락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유류세 인하에 대한 체감도는 크게 떨어진다. 그 이유는 정유사의 초과이윤에 있다. 국내 기름값은 전년 대비 40% 가량 상승했다. 그 와중에 국내 정유사는 최고 호황을 맞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기류를 타고 차익을 높여 마진을 두둑히 남긴 것이다.

 

에너지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21년 11월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34.3원이 올랐다. 그런데 그 기간 유류세는 304원 인하되었다. 이를 반영하면 리터당 가격 상승폭은 130.3원 이어야 하지만 실제 주요소에 가격은 이보다 155.4원이나 높은 285.7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리터당 155원이 폭리를 취한 것이다. 특히 유류세 반영하지 않고 휘발유·경유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주유소는 전국의 주유소의 99,55%(1만696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 22년 1분기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남겼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6천49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에쓰오일 1조3천320억원, GS칼텍스 1조812억원, 현대오일뱅크 7천4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2분기는 이보다 더 큰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정유사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실적 평균치는 매출 22조6천133억원, 영업이익 1조8천178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무려 258.9% 증가하면서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예정이다.

 

이렇게 폭리를 취한 기업 때문에 국제사회는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기업에 향한 규제를 높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도입했다. 기름값 폭등으로 초과이윤낸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기존 40%에서 65%로 확대하고 이를 재원 삼아 서민들에게 150억 파운드(약 24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스페인·헝가리도 이미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세금 21% 추가 부과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스텐더드와 다르게 거꾸로 가고 있다. 국정과제를 통해 기업의 규제 완화를 기조로 내세웠고, 법인세 인하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해쳐나갈수 있는 방법은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인 법인세 인상, 횡재세 도입뿐이다. 국회는 법인세 인상과 횡재세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와 폭등하는 공공요금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14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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