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자감세 5년 동안 60조원, 윤석열 정부는 부자만의 천국을 만드려는가?

관리자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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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5년 동안 60조원, 윤석열 정부는 부자만의 천국을 만드려는가? 


7월 22일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목표는 '건전 재정'이었다. 정부는 소위 ‘건전재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자가세와 사회복지지출 등 서민을 위한 지출의 축소일 뿐이다. 

중요한 문제는 누구의 세금을 어떻게 줄인다는 것인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의 대표적 세목으로 소득세·법인세·종부세를 언급했다. 그 중 가장 파격적인 감세가 있는 세목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이다. 최고세율 6%에서 2.7%로 감소된다. 또 다중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없애기로 해 다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보게된다. 공시가 20억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기존의 세법으로는 5,133만원을 내야하지만 정부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951만원으로 무려 81%나 줄어든다. 반면 20억원 아파트 한 채 가진 세대는 338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절반정도 줄어들게 된다. 다주택자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법인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내리게 되었다. 5억원 이하의 이익을 낸 중소기업은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전체의 1%도 안되는 대기업들은 4조1천억원을 덜 내게 되는데, 나머지 중소기업은 2조4천억원을 덜 낸다. 


기업의 상속세, 대주주들의 주식양도세도 모두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등의 인하로 줄어드는 세금은 13조 1천억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번 내려간 세금을 다시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감세액이 축소한 것이다. 꼼수일 뿐이다.

당연히 얘기지만 세금 감세액은 올해를 기준을 봐야 하고, 그렇게 추계하면 5년 동안 60조원에 이른다. 반면 서민들의 세금은 마치 종잇장처럼 얇은 폭으로 감면된다. 연봉이 7천 8백만원 정도되는 직장인에게는 1년에 54만원(월4만5천원) 깎아준다.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들은 1년에 근소세가 18만원 줄어들었다. 한달로 계산하면 1만 5천원 정도이다. 


대기업에게는 통큰 세금감면혜택을 쥐어주었지만 서민들에게는 구색 맞추기, 찔금 감세 뿐이다. 종부세가 5천만원 씩 줄어드는 다주택자나 수천억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대기업과는 비교도 안된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국가들 평균 24.2%에도 못미치는 수치였다. 그리고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은 12.2%로, OECD 38개 나라 중 35위에 해당된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2020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51조7700억원, 그 중 공무직의 퇴직금·연금으로 지출한 비용만 49%에 달한다. 이렇게 정작 저소득층, 약자들을 위한 지출비용은 매우 협소하다. 건전재정을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약자들은 계속 소외될 것이고 부자들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부의 축적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기업과 다주택자, 즉 부자들을 위한 정권임을 천명하였다. 물가폭등 시대에 한술 더 뜨는 부자감세, 그 반면 적은 임금인상폭은 서민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며 빈부격차를 극명히 심화시키는 행위이다. 부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부자 천국, 서민 지옥 만드는 세제개편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2022년 7월 28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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