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당론 당장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1월 4일 최고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해 폐지 당론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1년에 국내 주식 투자 등을 통해 5,000만원 이익이 넘는 투자자에게만 부과하는 소득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가치에 따른 세금이고,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제였다. 

금투세 폐지 민주당을 규탄한다. 

금투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감세다. 한국 주식시장의 금투세 부과 대상 인원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1퍼센트 1만명 정도 밖에 안된다. 1퍼센트 부자들의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 금투세 폐지의 본질이다. 부자감세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당대표는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침체되어 있는 금융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줄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저버린 것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민주당 스스로도 현재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이 원칙과 가치에 위배된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도입했던 금투세를 두차례 유예해 왔다가 이제 폐지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금투세 당장 시행! 불로소득 전반 과세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기준완화, 상속세 개편,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4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내년도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4조원 감소되었다는 점도 이를 잘 반영한다. 경제위기로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이제 기댈 언덕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서민의 정당을 자기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통해 부자감세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일 뿐 아니라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산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상위 1퍼센트 주택자산은 30억원에 달하고 하위 10%의 주택자산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자산, 소득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다. 금투세 폐지로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불평등을 해결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명확한 정책적 후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밀려 부자감세를 할게 아니라 불로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로 더욱 개혁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금투세 폐기 입장 철회하라.

2024년 11월 5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