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의 참전선언,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은 절대 안된다. 

윤석열 정권이 기어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감행했다. 

지난 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지난달 28일~29일 나토 본부와 유럽연합(EU)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우크라이나로 건너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지난 11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파견한 사실을 한 방송에서 밝혔다. 이어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국방부차관 질의에서도 관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훈령만으로 우리 군인들을 전쟁의 한복판에 밀어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대표단에 현역 5명이 포함됐다"고 밝히며 대표단이라는 겉옷을 뒤집어 씌웠다. 이 역시 파병이자 위헌행위이다. 

지난 7일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 온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사실 상의 참전 선언이다.

윤석열 정권은 더이상 무모한 도박말라.   

윤석열 정권은 17% 지지율로 정권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로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국외 전쟁까지 참전하여 러시아와도 적대하고 말겠다는 무모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대한민국을 죽음의 전장으로 끌어들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은 안된다. 
윤석열은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고 퇴진하라.

2024년 11월 12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