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쌀값 대폭락 조장으로 농심 들끓는 소리가 들리는가!

관리자
2022-09-01
조회수 64


쌀값 대폭락 조장으로 농심 들끓는 소리가 들리는가!

윤석열 정부는 즉각 TRQ 물량 확대 철회하고 물가상승과 국제적 식량 위기 대책을 마련하라!


전 세계가 물가폭등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쌀값은 45년 만에 대폭락을 맞이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20㎏당 4만 2522원(8월15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5만5630원) 대비 23.6%나 폭락해 4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에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자식과도 같은 쌀을 트럭에 싣고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 위에 쏟아붓는가 하면 전남 영암과 전북 김제에서는 트랙터로 벼를 갈아엎으며 들끓는 농심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작금의 쌀값 대폭락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는 정부의 TRQ(저율관세할당제도) 물량 확대 정책과 시장격리 실책 및 늑장 대처에 기인한다. 

한국의 쌀 소비는 확연히 줄어가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TRQ로 들여온 수입쌀 물량을 시중에 풀었다. 한국 쌀 시장에서 TRQ 물량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2022년도 한국의 쌀 예상 수요량(360만톤)의 10%를 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을 방출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TRQ 물량을 보다 더 확대하겠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초과생산된 쌀 27만 톤의 쌀을 양곡관리법에 따라 제때 시장격리 시키지 않았고, 시장격리곡 매입방식 역시 농민들에게 생소한 역공매(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유도한 결과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부자증세, 고통분담 을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농민들에게만 물가상승 책임을 지우고 있는 꼴이다. 

아직도 여전히 밥 한 공기(100g)가 220원으로 30여년 전과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생계를 꾸리는 농민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최저임금이 30년 전과 똑같다고 생각해보라. 올해 물가는 연평균 5% 오른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23.6% 삭감되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청년과 공정, 상식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과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올 가을,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국제곡물가 역시 폭등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국제사회도 각국에 식량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최근 밀값 폭등으로 농심에서 라면값을 대폭 인상하는 사례처럼 이제 식량은 우리의 먹거리주권과 연결되며 그 가치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해외공급망을 확보하겠다며 TRQ 물량 확대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기조로 농업을 말살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결자해지해야 한다.

식량주권을 포기한 결과는 구걸만이 남을 뿐이고, 매우 비참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다. 예로부터 밥은 하늘이라 했다. 국민의 삶이 걸려 있고, 농민생존권이 매우 절박하게 걸려 있다. 

오늘도 나락을 엎으며 절규하는 농민들이 보이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제대로 된 쌀값 안정 대책, 식량주권 확보 정책으로 선회하라.


잃을 것이 없는 농민들은 분노와 함께 투쟁의 대열로 모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이 땅의 농민들을 사지로 내몬다면 우리 민중들도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1일

전국민중행동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