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성명] 국민이 무서우면 사찰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

관리자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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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성명] 국민이 무서우면 사찰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발생시간까지 공개된 신고 11건, 실제로는 총 7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이는 처참히 묵살 당했다. 경찰과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였다는 사실이 확산되자 이에 대해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말로만 ‘무한책임론’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책임회피 식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11월 1일, 경찰청이 직접 시민단체와 언론, 여론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내부 문건이 공개되었다. 경찰력을 이용해 민간사찰을 진행한 것이다.

하루 빨리 진상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찰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만 바라보고 있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문건의 내용 중에는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 애도 분위기 속 성금 모금을 검토하고 정부도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대통령이 제 발로 현장탐문에 나서고 참사 희생자 빈소에 조문을 드렸던 것 모두 정부의 여론 관리, 정치적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 


그 와중에 정부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을 통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병력이 분산됐다.”며 책임회피 식의 입장을 내세웠다. 덩달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정부의 책임과 끝은 어디”냐며 사태파악 조차 하지 못한 말장난을 내뱉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언급하며 행정당국의 무책임의 극치를 돌아가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심지어 아직까지 참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축소화해 언급하며 어떻게 하면 정권 초기 20%대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8년 전 세월호 참사로부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국민은 정부에 권력을 위임하였다. 따라서 그 역할을 방기했을 때 지는 책임 역시 무거운 법이다. 끝내는 그 권력을 완전히 회수할 수도 있음을 과거 박근혜를 끌어내림으로써 국민들은 보여준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8년이 지난 오늘은 과거보다 분명 나아졌다고 정부는 증명해보여야 한다. 이대로 대통령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만 운운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과거의 구태를 답습한다면 국민은 다시 한번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진정 국민이 무서우면 사찰이 아니라 즉각 사과와 동시에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은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외면하고 있었던 안일한 태도, 국민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직접 나서서 사과하라!


2.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경질하라!


3.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우선인 정부, 경찰력을 이용해 민간사찰 일삼는 정부를 규탄한다!



2022.11.03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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