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적대와 대결의 일상화, 한미동맹의 일체화를 선언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우리는 거부한다!

관리자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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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적대와 대결의 일상화, 한미동맹의 일체화를 선언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우리는 거부한다!


지난 11월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시기에 진행됐지만, 긴장을 완화할 방안 대신 충돌 위기를 고조시킬 적대정책만 내놓은 회의였다. 이번 SCM에서는 북의 비핵화에 대해 규탄하면서도 2018년 남북・북미합의에서 선언한 대북적대정책 중단과 군사연습 중단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심지어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 버젓이 등장했다. 양국 공식 합의에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은 사상 최초다.


54차 SCM은 대북 적대적 군사력 강화를 선언했다. 

SCM에서는 북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화하고,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는 합의를 하며 대결 국면을 조장했다.


매우 위험하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 동안 북 역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훈련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까지 미군 전략폭격기 B-1B를 5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했고, 북의 전략거점 수백 곳을 동시타격하는 공격용 훈련을 진행했다. 이처럼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작전계획에 따라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군사연습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54차 SCM은 한미동맹의 상호운용성 강화와 일체화를 선언했다.

SCM에서는 한미당국은 전력 증강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해 군 자산을 일체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여 한미간 국방분야의 전면적 일체화를 선언했다.


54차 SCM은 한미일 동맹의 완성을 추구했다.

SCM에서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동맹 완성도 노골화하고 있다. 3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회의(DTT) 정례 안보협의체를 통해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54차 SCM은 한반도 전쟁기지화의 욕심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지난 53차 SCM에 이어 이번 SCM에서도 한반도 전쟁기지화 욕심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미당국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마련, 사드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 정상화를 약속했고, 주한미군 훈련을 위해 연합합동 다목적 실사격장 조성을 약속했다. 실사격장이 조성되면 군산의 직도가 그러하듯 미군들의 훈련장으로 한반도 전쟁위협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54차 SCM은 대중국압박을 노골화했다. 

지난해에 이어 대만해협이 두 번째로 언급되었고, 남중국해 및 이원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 대해 다뤄지며 대중국 압박을 노골화했다. 최근 사드를 불법 배치한 소성리에 사드 성능개량을 위해 레이더, 전자장비 등이 반입되었다. 이는 성능개량으로 레이더 탐지 거리가 확대하고, 패트리엇 미사일과 통합운용을 하며, 미국이 어디서든 발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중국과 북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정책을 펼치고, 한국과 일본을 조종해 무력충돌을 부추기고 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미당국은 지금의 위기를 직시하라. 대북 적대를 지금 당장 멈춰라. 

전쟁 위기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미국의 패권 전략 일체화에 전력하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은 적대와 대결의 상징 54차 SCM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단호히 거부한다.


2022년 11월 8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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