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 = 미국 편’을 공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속도전에 나선 윤석열 정부

관리자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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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편’을 공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 속도전에 나선 윤석열 정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대북·대중국 견제 기조를 노골화하며 긴밀한 3국 공조를 강조한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프놈펜 성명은 ▲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우크라이나 지지 ▲첨단기술 공급망 등 방대한 영역에서의 3국 공조를 긴밀히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바라던 한미일 군사협력은 완성되었다. 프놈펜 성명은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의 일체화 실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동원되는 것을 자임한 것이다. 3국 군사동맹도 사실상 완성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오직 미국’만을 바라보며 내달리는 윤석열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전날 진행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패권 정책에 선도적으로 한국이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으며, 미국의 행동대장 역할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3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연합훈련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대북 강경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미 높아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는 그동안 한미, 미일간 정보 공유를 넘어 한일간 직접 정보 공유를 하겠다는 것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경제분쟁, 영토분쟁 중인 일본과 ‘묻지마 군사협력’에 속도를 올렸고, 일본 군사대국화에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왔던 한미(일)군사연습 확장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위해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이른바 ‘동맹국가’에 대한 갈취를 서슴지 않았다. 이후 그저 좋은 말로 다독였을 뿐 막대한 경제적 수탈은 그대로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표기하며 추상적으로 명시하는 등 동상이몽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허울 좋은 ‘립서비스’ 뿐 실질적으로는 ‘팽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미국도 좋다고 자진해서 모든 것을 내주고 있다.

이제 그만하자. 미국을 향한 추종과 구걸을 끝내고, 미국 압박에 제동을 걸자.

미국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희생하는 사대 매국 행태를 중단하자.

미국의 일극체제는 끝났다. 15일 진행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성숙한 관계 협력”을 이야기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다. 성숙한 외교를 펼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가치’로 포장하는 ‘가치 외교’가 아니라 주권과 평화, 경제를 살리는 균형외교, ‘자주 외교’에 힘을 써야 한다.


2022년 11월 16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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