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의 ‘미국’을 향한 충성심이 드러났다 -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 발표에 부쳐

관리자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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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미국’을 향한 충성심이 드러났다 

-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 발표에 부쳐


12월 28일, ‘한국형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이하 인태전략)’가 공개됐다. 

정부는 한국형 독자적 인태전략이라 칭했지만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었다. 자유, 평화, 번영의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 하에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은 미국의 인태 전략 주장을 추종하는 것일 뿐이다. 


보고서에는 미국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인 충성심이 구석구석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인태 전략에서 중국의 부상을 전략적 도전으로 여기고 견제하려는 의도를 공식화해 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사용하는 중국 견제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정부는 특정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표현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질서 촉진,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등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미국의 중국 배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배타적 국제질서 구축 의도를 명백히 하였다. 아세안이나 일본조차도 가치 중심의 질서 등 배타적 국제질서 구축을 표방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견제’의 정책과 표현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쿼드 협력 접점 확대, NATO 협력 확대 등을 명시했다. 


인태 전략에서는 “양자-다자간 연합훈련 확대, 연합작전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 증진,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 이들과의 공조를 통한 해상 교통로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인태 정책에 따라 한국군의 역외 활동을 넓히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한국군의 역외 파견을 상정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미국은 대만 사태 발생 시 주한미군 개입에 대한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다. 미국과 전략적 ‘궤’를 같이 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인태 전략에서는 강력한 대북압박과 이를 위한 한미안보태세강화, 한미일 군사협력을 표방하고 있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적대의 중단 대신 대북적대를 위한 한미, 한미일 동맹 강화를 표방함으로써 앞으로 군사긴장을 더욱 격화시킬 것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반도가 위험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확전을 각오’,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위험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 속에 한미일 군사동맹은 강화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한국판 인태 전략도 발표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국의 핵무기를 제주도에 배치하고 제주 신공항을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이착륙가능한 활주로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한반도를 완전한 미국의 전초기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속화시키고,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약속 4.27 판문점선언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언어도단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윤 정부는 맹목적으로 미국을 쫓으며 도발할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2년 12월 30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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