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박경석 대표 체포에 대한 입장

"차별과 혐오 조장 규탄한다!"

오늘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45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응하지 않아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경석 대표가 경찰에 출석을 거부해온 이유는 경찰서에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기본적인 장애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안항 조사실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는 경찰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31개 경찰서 중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전장연은 경찰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와 설치계획 수립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장연이 인가된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조사를 요청하러 온 활동가들에게 바리게이트로 출입을 막기도 했다.

전장연의 투쟁은 장애인이기에 무시당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이기에 시설 안에서만 살아야 하고, 장애인이기에 출근길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고, 장애인이기에 사회가 허용하는 '시혜'와 '동정'의 테투리안에서만 행동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롭기 위해 투쟁한 것이다.

박경석 대표는 그 동안 '출석'을 거부한 것이지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조사'도 제대로 받을 수 없기에 경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해온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전장연을 지지하며 전장연의 투쟁을 함께 할 것이다.

전장연의 요구를 불법으로 낙인찍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3년 3월 17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