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화보다 대결과 전쟁 택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한다!

관리자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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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보다 대결과 전쟁 택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규탄한다!


지난 4월 26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아낸 굴욕적인 회담이었다. 또한 확장억제 강화라는 미명아래 대북 적대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미일한 대 북중러’ 진영대결을 부추긴 굴종적 회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회담 공동성명 외에도 확장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강조했으며,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북 핵압박, 군사위협을 강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굳이 선언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은 ‘북 혐오’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을 안심시켜 자기 잇속을 차리려는 미국의 술수가 아니었겠는가.향후 전쟁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회담에서는 미일한과 북중러 진영대결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미일한 3국 협력을 강조하며 북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정례화를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확인’ 내용을 또다시 담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미국의 이익과 바꿔버린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동맹국을 이용, 갈취하고 있는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규제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 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현지 대규모 공장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미 퍼주기에 안달난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간 재벌기업들은 미국에 얼마나 많은 (속칭) ‘삥’을 뜯겼겠는가. 

이미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2년동안 1천억달러(133조5천억원)를 투자했고, 지금 밝혀진 것만도 앞으로 80억 달러를 들여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마다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투자 계획을 내놓지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 오죽했으면 미국 기자가 바이든에게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을까. 


방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대만 문제는 국제문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의 발언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적국으로 돌렸고, 심지어 ‘100년 전 일을 갖고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과 미국의 불법도청 관련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망언을 늘어놓아 국민 모두를 경악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전 미일한 군사동맹의 완성을 위해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관계 개선에만 몰두했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했고, 독도를 다케시마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 대통령이다. 오로지 미국에게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기 위한 대통령의 대미, 대일 굴종외교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맹은 이런 모습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들으라. 

대통령의 임무는 전쟁위기를 높일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에 있다. 확장억제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을 위해 주변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국제분쟁의 복판에 뛰어들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다. 

북의 위협을 억제하고 싶다면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면 된다.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면 될 일이다. 


거듭되는 외교참사로 대외관계 악화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 파탄과 전쟁 위기 고조로 인한 피해 역시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오는 5월 19일부터 주요 정상회의(G7)가 일본에서 열린다. G7 회의에 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되었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다시 얼마나 굴욕적인 매국 외교가 자행될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재난, 외교 참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로지 미국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자, 미국에 의지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자, 이를 위해 100여년의 역사를 버린 자. 

우리는 이를 매국노라 부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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