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의 나홀로 과거청산과 기시다의 주어없는 유감표명 필요없다! 한미일 동맹 완성위한 명분쌓기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관리자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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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의 나홀로 과거청산과 기시다의 주어없는 유감표명 필요없다!

한미일 동맹 완성위한 명분쌓기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지난 7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양국관계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며 자화자찬 일색으로 포장하고 있다.

또한 기시다는 8일 한일의원연맹과의 간담회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가 명시된 일본 3대 안보문서 재개정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런 자리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렸다”며 국민을 분노케했다. 

사실상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대일굴욕 퍼주기 회담이었다. 기시다는 강제동원 노동자와 관련해 ‘마음 아프다’며 주어 없는 유감표명에 윤석열은 진정성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밝혔고, 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명분쌓기용 ‘한국 시찰단 파견’을 이야기 했다. 오염수 방류를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닌 단순 시찰이며 이로인해 후쿠시마 방류에 찬성, 동조하며 일본과 궤를 같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더 높일 것이 자명하다. 

지난 3월 진행되었던 일명 ‘오므라이스’ 정상회담에서도 이미 윤석열은 굴종외교를 선택했다. 윤석열은 일본의 사죄 배상없이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배상하는 강제동원 해법안을 발표했으며, 회담 이후에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제외하는 등 윤석열은 ‘미래협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달려갔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일본 정부가 먼저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장본인이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먼저 수출 제한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 보복을 자행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은 ‘과거사 묻고 미래협력 하자’는 호구외교를 펼치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속화되는 친일 협력과 굴욕외교에는 ‘뒷배’ 미국이 있다. 자신들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더 말 잘 듣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 갈취를 더욱 심화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 동맹의 행동대장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이다. 

오는 21일 G7 회의에서 한미일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며,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의 고착화를 유발할 것이며, 이로인해 한반도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길은 경제파탄과 전쟁위기를 부를 뿐이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다. 윤석열의 외교안보 1년동안 잃은 것은 역사와 평화, 얻은 것이라고는 낡은 이념뿐이다. 윤석열은 굴종외교 아닌 국민 중심 외교를 펼쳐라. 국민은 결코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가속화시키는 한미일군사동맹 반대한다! 

일본은 과거사 사죄회피, 독도 주장, 방사성오염수 방침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미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자주외교를 택하라! 


2023년 5월 9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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