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안탄압 규탄한다! 무분별한 압수수색 중단하라!

관리자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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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또 다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진보당 전 공동대표와 전교조 강원지부의 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에도 그 희생양은 진보활동가들이다. 이미 작년부터 제주와 창원의 진보활동가들을 탄압하더니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오늘 또 다시 간첩카드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정작 미국의 도청사실엔 눈감아준 정부의 간첩몰이 장난따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정부가 밝히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번 언론의 간첩몰이와 공권력의 탄압 행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어졌다. 작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였던 11월, 정부는 탄압의 불씨를 지폈다. 오늘의 압수수색은 다시 잠잠해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건설노조 탄압으로 제몸에 불을 당긴 양회동 열사의 외침을 지우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등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움직인 것이 분명하다. 


역사적으로도 탄압의 대상은 항상 정권을 비판하는 민중들이었다. 국가보안법을 중심에 두고 수없이 고문하고 죽여왔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항일 운동의 열기를 품었던 민중들의 피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을 향해 독재타도를 외쳤던 수 많은 민중들의 피로 자리 잡아온 것이다.


2023년인 현재에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성이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에는 반평화,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정부가 이에 기생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넘어 너무나 개탄스러울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없이 스스로 정권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다. 국가보안법을 내세우며 민중들에게 칼날을 휘둘렀던 공안정권의 말로는 민중들의 심판으로 늘 처참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잊지말라. 


2023.5.23

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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