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지지 성명]정부는 철도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철도, 국민안전 보장하라!

관리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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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지지 성명] 

정부는 철도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철도, 국민안전 보장하라!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나흘간 철도의 민영화를 저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철도 민영화 수순이 진행되기도, 멈추기도 했으나 윤석열정권에 들어서며 다시 철도 경쟁체제를 앞세우는 것이다. 


지난 9월1일, SRT 노선을 국토교통부가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확대 운행을 시작했다. SRT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부선 좌석이 하루 최대 4,900석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나 예매 전쟁이 치열한 고속철도 좌석 경쟁에서 낙오된 국민들은 고속도로로 내몰리며 갑갑한 교통체증과 배기가스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철도노조는 축소된 경부선 좌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차능력이 충분한 KTX 수서행을 투입하자고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철도 경쟁체제를 해친다는 까닭이다. 즉,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KTX에서 일부 민영화된 고속열차 SR의 영업이익을 톡톡히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의 철도 경쟁체제는 억지 민영화의 결과물일 뿐이고, 그 후과는 모두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이러한 철도 민영화의 비효율성은 당연히 비용문제로도 나타난다. 지난 8년 간, KTX-SRT 분리운영으로 들어간 중복비용은 3천200억원을 넘어섰다. 철도를 통합운영하게 되면, 차표도 현재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분리운영하는 동안에는 SR의 투자자들은 무려 780억의 이익 봤다. 반면에 코레일은 적자가 매년 누적되는 탓에 수익이 되지 않는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축소되며 시민들은 오도가도 못한 상황이 되었다. 여기에 정부는 정당한 철도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 엄단하고 있다. 


민영화된 철저한 경쟁체제의 철도운행은 한 석이라도 더 팔아야, 한정된 시간에 많은 차편을 운행해야 한다.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또한 사업체, 영업이익에 따른 철도노동자의 고용불안도 안고 가야 한다. 정부는 지금 즉시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 억지 ‘경쟁체제’를 멈추어야 한다.


윤석열정권은 출범 1년 4개월 간 이미 국가 예산의 사회적 비용은 대폭 삭감·폐지를 남발하고 재벌과 기업들의 세금감면, 형벌축소 등 친자본의 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 노동3권을 보장할 노조법2.3조 개정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반노동의 기조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참사 외면 등 책임을 회피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파렴치한 정권임이 철저히 드러났다. 이제 국민들은 철도마저 자본에게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철도노동자와 함께 나서 공공철도를 지키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 것이다. 전국민중행동도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철도 ‘쪼개기’ 민영화, 억지 경쟁체제 즉각 중단하라!

철도파업 불법이라 엄포놓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국민안전, 공공철도 보장하라!


2023년9월14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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