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옹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빛의 광장을 외면하는 것이다.

관리자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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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옹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빛의 광장을 외면하는 것이다. 


- 이재명 정부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역사의 퇴행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은 단순한 '탕평'이나 '실용'이 아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옹호하고, 주권자의 뜻을 부정해온 인물에게 국가 재정의 전권을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전국민중행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생 경제를 도탄에 빠뜨릴 이번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이혜훈 후보자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 옹호론자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를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 치켜세우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조차 부정했던 인물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동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 자체를 부정하던 인물이 어떻게 그 정부의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가. 이는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국가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인사다.


둘째, 반(反)노동·반(反)서민적 경제 철학을 가진 이에게 곳간을 맡길 수 없다. 이 후보자는 그간 철도노조 파업 등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명분 없는 불법"으로 매도하며 노조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왔다. 또한,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주창하며 서민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던 인물이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기획예산처에 민생 파괴의 전력을 가진 인사를 앉히는 것은 서민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셋째,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정체성 없는 야합이다. 진정한 통합은 가치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이라 손가락질하던 인물을 장관으로 삼는 것은 '포용'이 아니라 '굴종'이며, 국정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악수(惡手)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확장 재정과 기본소득 등 핵심 가치를 비난해온 이 후보자가 어떻게 정부의 국정 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를 옹호한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실용'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극우·보수 인사를 중용하는 우경화 행보를 중단하라.

반노동, 반서민적 기획예산처장 지명 반대한다. 


2025년 12월 30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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