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은 사법 주권 침해를 중단하라! 범죄 피의자 김범석·방시혁을 비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렴치한 외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거액의 부당이득 혐의자 방시혁과 국민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김범석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수사기관과 외교 라인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국권 침탈이자 외교적 결례다.
안보를 볼모로 김범석의 ‘사법 면죄부’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폭적 외교를 규탄한다. 최근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나 체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협의(JFS)를 중단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 사안을 거래 조건으로 내건 것은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추악한 민낯이다. 김범석은 쿠팡을 미국법인화하여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정작 법적 책임이 닥치자 미국 정부의 뒤에 숨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5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여 어떠한 특혜도 없이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미국 대사관은 ‘1,900억 부당이득’ 피의자 방시혁의 집사 노릇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1년 4개월에 걸친 수사의 정당한 결과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관은 수사기관에 직접 서한을 보내 ‘BTS 월드투어’와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구실로 출국금지 해제를 압박했다. 이는 방시혁이 그간 미국 이타카 홀딩스 인수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 정가에 공들여온 로비의 결과인가? 범죄 피의자가 국익과 문화교류의 가면을 쓰고 미국의 비호 아래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찰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방시혁의 신병을 즉각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당당히 거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라.
미국 측은 쿠팡 사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 선동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앞에는 성역이 없으며, 기업과 총수의 국적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미국 측이 언급하는 ‘법적 안전 보장’이란 결국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로비스트와 자본가들을 위해 한국의 사법권을 무력화하겠다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서한 한 장, 차관보의 말 한마디에 난색을 표하며 흔들리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시혁과 김범석은 그간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을 약속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왔고, 미국은 이들을 자국의 경제적·문화적 자산으로 판단해 노골적인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 사법당국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방시혁과 김범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구속 수행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오만한 주권 침해 행위를 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사법 주권과 민생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4월 22일 전국민중행동
[논평] 미국은 사법 주권 침해를 중단하라! 범죄 피의자 김범석·방시혁을 비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렴치한 외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거액의 부당이득 혐의자 방시혁과 국민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김범석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수사기관과 외교 라인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국권 침탈이자 외교적 결례다.
안보를 볼모로 김범석의 ‘사법 면죄부’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폭적 외교를 규탄한다. 최근 방한한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나 체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협의(JFS)를 중단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국가 안보 사안을 거래 조건으로 내건 것은 트럼프식 ‘거래 외교’의 추악한 민낯이다. 김범석은 쿠팡을 미국법인화하여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정작 법적 책임이 닥치자 미국 정부의 뒤에 숨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가오는 5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여 어떠한 특혜도 없이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미국 대사관은 ‘1,900억 부당이득’ 피의자 방시혁의 집사 노릇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1년 4개월에 걸친 수사의 정당한 결과다. 그러나 주한 미국 대사관은 수사기관에 직접 서한을 보내 ‘BTS 월드투어’와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구실로 출국금지 해제를 압박했다. 이는 방시혁이 그간 미국 이타카 홀딩스 인수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단행하고, 미국 정가에 공들여온 로비의 결과인가? 범죄 피의자가 국익과 문화교류의 가면을 쓰고 미국의 비호 아래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찰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방시혁의 신병을 즉각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당당히 거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라.
미국 측은 쿠팡 사태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 선동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앞에는 성역이 없으며, 기업과 총수의 국적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미국 측이 언급하는 ‘법적 안전 보장’이란 결국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로비스트와 자본가들을 위해 한국의 사법권을 무력화하겠다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서한 한 장, 차관보의 말 한마디에 난색을 표하며 흔들리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시혁과 김범석은 그간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을 약속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환심을 사왔고, 미국은 이들을 자국의 경제적·문화적 자산으로 판단해 노골적인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 사법당국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방시혁과 김범석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구속 수행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오만한 주권 침해 행위를 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사법 주권과 민생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4월 22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