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범 숨통 틔워주는 1심 판결 납득할 수 없다. 내란특검은 즉각 항소하라
오늘(5/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석열의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내란 핵심 범죄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준 기만적인 판결이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한 주관적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정황으로 증명되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어야 한다. 윤석열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덕수의 건의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불과 1시간 앞둔 밤 9시까지도 의결정족수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만 불렀으며, 국무회의 진행과 기록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만약 한덕수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면 나머지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하고 회의록 작성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실제로는 한덕수의 건의가 있은 후에야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불렀고,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단 2분 만에 날림으로 국무회의를 끝낸 뒤 계엄을 선포했다. 특검의 지적대로 윤석열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주관적 평가"로 치부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비록 사후 계엄 선포문을 조작한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고 하나, 정작 내란의 우두머리이자 법정에서 거짓을 일삼은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의 심각한 후퇴다. 이번 판결이 내란범들의 주관적 기억에 의거하여 재판이 호도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내란특검은 즉각 항소하라.
2026년 5월 28일
전 국 민 중 행 동
[논평] 내란범 숨통 틔워주는 1심 판결 납득할 수 없다. 내란특검은 즉각 항소하라
오늘(5/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음에도,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석열의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내란 핵심 범죄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준 기만적인 판결이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한 주관적 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정황으로 증명되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어야 한다. 윤석열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덕수의 건의 전부터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불과 1시간 앞둔 밤 9시까지도 의결정족수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만 불렀으며, 국무회의 진행과 기록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조차 소집하지 않았다.
만약 한덕수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면 나머지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하고 회의록 작성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실제로는 한덕수의 건의가 있은 후에야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불렀고,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단 2분 만에 날림으로 국무회의를 끝낸 뒤 계엄을 선포했다. 특검의 지적대로 윤석열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주관적 평가"로 치부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비록 사후 계엄 선포문을 조작한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고 하나, 정작 내란의 우두머리이자 법정에서 거짓을 일삼은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의 심각한 후퇴다. 이번 판결이 내란범들의 주관적 기억에 의거하여 재판이 호도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내란특검은 즉각 항소하라.
2026년 5월 28일
전 국 민 중 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