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건희 ‘매관매직’ 전부 유죄 선고,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권력형 ‘매관매직’ 범죄의 실체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천하에 드러났다. 법원은 오늘 김건희 일당의 뇌물 수수와 인사 청탁,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력을 사유화해 사익을 채우고 국가 기강을 뒤흔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당연한 단죄이자 엄중한 경고이다. 각종 명품 귀금속, 예술작품, 고가의 시계 등을 수수한 댓가로 국가교육위원장,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등을 약속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영부인 개인의 금품 수수 사건이 아니다. 비선 실세가 청와대와 정부 요직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킨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한 내란에 준하는 중대 범죄다. 명품 가방과 보석, 고가의 그림과 시계가 청탁의 도구로 오가는 동안 국가의 인사 정의와 공정성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사법부의 유죄 인정으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때이다.
이번 1심 선고는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권력의 핵심부에서 자행된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체적인 전모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온갖 비위와 국기문란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예외 없이 법정에 세우고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우리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정농단과 내란 세력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고 확실하게 처벌되는 그날까지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것이다.
2026년 6월 26일
전국민중행동
[논평] 김건희 ‘매관매직’ 전부 유죄 선고,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과 내란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권력형 ‘매관매직’ 범죄의 실체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천하에 드러났다. 법원은 오늘 김건희 일당의 뇌물 수수와 인사 청탁,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권력을 사유화해 사익을 채우고 국가 기강을 뒤흔든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법부의 당연한 단죄이자 엄중한 경고이다. 각종 명품 귀금속, 예술작품, 고가의 시계 등을 수수한 댓가로 국가교육위원장,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등을 약속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영부인 개인의 금품 수수 사건이 아니다. 비선 실세가 청와대와 정부 요직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킨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한 내란에 준하는 중대 범죄다. 명품 가방과 보석, 고가의 그림과 시계가 청탁의 도구로 오가는 동안 국가의 인사 정의와 공정성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사법부의 유죄 인정으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제는 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때이다.
이번 1심 선고는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재판을 계기로 권력의 핵심부에서 자행된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체적인 전모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온갖 비위와 국기문란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예외 없이 법정에 세우고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우리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정농단과 내란 세력이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고 확실하게 처벌되는 그날까지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것이다.
2026년 6월 26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