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공정 무역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쿠팡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의 내정간섭이 선을 넘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정당한 쿠팡에 대한 법집행을 두고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하는가 하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쿠팡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주장의 토대로 삼은 미 하원의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은 한국 정부와 사법당국의 쿠팡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주권 행사이다. 쿠팡이 어떤 기업인가. 노동자 과로사, 알고리즘 조작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쪼개기 계약, 블랙리스트 작성, 3천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과 노동탄압으로 점철된 기업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재발방지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쿠팡의 이익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자국 증시에 상장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의 테크기업"으로 비호하고, 한국 정부의 정당한 수사와 법집행을 ‘표적 조사’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쿠팡의 각종 불법 행위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미국의 시대착오적 주권침해를 규탄하며, 악덕 기업 쿠팡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2026년 7월 3일
전국민중행동
[논평]
"불공정 무역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쿠팡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의 내정간섭이 선을 넘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정당한 쿠팡에 대한 법집행을 두고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하는가 하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쿠팡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주장의 토대로 삼은 미 하원의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은 한국 정부와 사법당국의 쿠팡 조사는 국내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주권 행사이다. 쿠팡이 어떤 기업인가. 노동자 과로사, 알고리즘 조작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쪼개기 계약, 블랙리스트 작성, 3천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과 노동탄압으로 점철된 기업이다. 수많은 논란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재발방지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쿠팡의 이익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자국 증시에 상장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의 테크기업"으로 비호하고, 한국 정부의 정당한 수사와 법집행을 ‘표적 조사’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쿠팡의 각종 불법 행위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미국의 시대착오적 주권침해를 규탄하며, 악덕 기업 쿠팡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2026년 7월 3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