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정부는 즉각 개입하여 10만명의 생계를 지켜야한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10만 명에 달하는 마트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단칼에 잘라버린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몸통은 악덕 투기자본 MBK이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고용 안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들이 자행한 것은 알짜 매장을 줄줄이 매각해 폐점시키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전형적인 ‘먹튀’ 행각뿐이었다. 현장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30년간 유통업계의 대표주자를 지켰던 홈플러스가 사모펀드의 배를 불리는 사냥감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방조 역시 이 비극의 공범이다. 사모펀드가 알짜 매장들을 매각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며 홈플러스를 파괴하는 동안, 정부는 ‘시장 자율’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 수수방관했다. 투기자본의 약탈 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방관해온 정부 역시 10만 노동자의 민생 절벽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사회적 재난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개입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진입을 막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한다. 법원에서 제시한 조건은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다. 10만명의 생계가 단 14일 안에 달려있다. IMF이후 최대의 실직 사태를 정부가 또다시 자초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을 살려야한다.
2026년 7월 3일
전국민중행동
[논평]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정부는 즉각 개입하여 10만명의 생계를 지켜야한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10만 명에 달하는 마트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단칼에 잘라버린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몸통은 악덕 투기자본 MBK이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고용 안정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들이 자행한 것은 알짜 매장을 줄줄이 매각해 폐점시키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전형적인 ‘먹튀’ 행각뿐이었다. 현장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30년간 유통업계의 대표주자를 지켰던 홈플러스가 사모펀드의 배를 불리는 사냥감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방조 역시 이 비극의 공범이다. 사모펀드가 알짜 매장들을 매각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며 홈플러스를 파괴하는 동안, 정부는 ‘시장 자율’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 수수방관했다. 투기자본의 약탈 행위를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방관해온 정부 역시 10만 노동자의 민생 절벽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사회적 재난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개입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진입을 막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한다. 법원에서 제시한 조건은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다. 10만명의 생계가 단 14일 안에 달려있다. IMF이후 최대의 실직 사태를 정부가 또다시 자초해서는 안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을 살려야한다.
2026년 7월 3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