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선고 환영한다! 헌정 유린 공범과 내란 잔당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자
12·3 불법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무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대법원에서 7년형을 확정판결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밀실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강제로 침해(직권남용)한 혐의도 인정되었다. 윤석열의 주요 혐의 재판 가운데 첫 확정판결이다.
윤석열의 이러한 체포방해 행위에 적극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해야한다.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장동혁, 나경원, 윤상현을 비롯한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체포방해의 동조자들이다. 내란과 국기문란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예외 없이 전원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내란세력 단죄의 갈길이 아직 멀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군인을 비롯해 계엄에 적극 동조하고 실행, 지시에 옮긴 공범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앞으로 윤석열에 대해 남은 7개의 재판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반드시 이뤄내자.
2026년 7월 9일
전국민중행동
[논평]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선고 환영한다! 헌정 유린 공범과 내란 잔당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자
12·3 불법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무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대법원에서 7년형을 확정판결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밀실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강제로 침해(직권남용)한 혐의도 인정되었다. 윤석열의 주요 혐의 재판 가운데 첫 확정판결이다.
윤석열의 이러한 체포방해 행위에 적극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해야한다.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장동혁, 나경원, 윤상현을 비롯한 4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체포방해의 동조자들이다. 내란과 국기문란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예외 없이 전원 구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내란세력 단죄의 갈길이 아직 멀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군인을 비롯해 계엄에 적극 동조하고 실행, 지시에 옮긴 공범들에 대한 심판과 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앞으로 윤석열에 대해 남은 7개의 재판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반드시 이뤄내자.
2026년 7월 9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