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방부는 일본에 '독도'를 연말 선물로 줄 셈인가!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당장 파면하라!

관리자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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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일본에 '독도'를 연말 선물로 줄 셈인가!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당장 파면하라!


국방부가 5년 만에 전면 개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진행 중이라고 기술했다가 논란이 되자 교재를 전량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주변 국가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지 우리 주장이 아니다"라는 비겁한 변명을 하기에 급급했지만, 교재에 실린 한반도 지도 그 어디에도 독도 표기 또한 없었다.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다케시마의 날까지 지정하며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다. 이런 일본에게 국방부는 스스로 우리 영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며 빌미를 내준 것이다. 일본은 이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자위대 진출에 더욱 힘쓸 것이 뻔하다.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공식 입장을 어기면서까지 장병들의 정신교육이 필요하단 말인가.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며 돌격대를 자처해왔다.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으로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었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일본을 거스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반공주의적 관점을 교재에 투영하고, 국민들의 힘에 의해 끌어내려진 대통령을 미화한 것도 모자라 독도까지 분쟁지역으로 서술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와 다름없다.


국방부는 일본에게 올해가 가기 전 연말 선물을 주는 것인가. 윤석열대통령은 논란이 일자 국방부를 질책하고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지시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질책으로만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화한 이 사태의 책임자 신원식 장관을 당장 파면하고, 친미친일 국방부를 전면 개선하라!


2023년 12월 28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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