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통해 국정원의 민간 사찰행위를 포착했다. 마치 1980년대 공안정국을 방불케하듯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정원은 단체 카톡방에서 농민, 노동조합 간부, 환경 단체 등 시민사회, 정당 등의 수많은 민간인에 대한 미행 사실, 사진자료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2024년에 들어서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었다.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 탓에 수사권을 잃은 것이다. 현재 국정원이 공안 수사를 이어 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깊게 연계되어있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하달받은 총선용 공안수사임이 명백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보안법을 명분삼은 광범위한 민간사찰, 공안탄압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민을 향한 무차별 압수수색과 종북몰이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고 아직까지도 재판을 이어가며 그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기구들이 수 차례 폐지권고를 내린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탄압은 국민들을 향한 정치 탄압이자, 나날이 늘어나는 정권의 실정을 은폐하기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4.10 총선을 앞두고 이미 방송장악이 이루어진 KBS, 그리고 조중동 보수언론을 통해 이념, 색깔론, 종북몰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거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이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공안수사를 펼치겠다며 탄압의 칼날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비판의 소리를 틀어막고, 눈과 귀를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민주시민들은 기가찰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 없이 외쳐대면서도 대한민국의 그 어떤 자유도, 그 어떤 민주주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게 바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종북몰이 공안 정권은 역사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통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민생파탄, 평화파괴, 공안탄압, 민주주의 유린 등 한국사회 퇴행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 규탄한다! 

국정원은 민간 사찰 즉각 중단하라!

2024. 03. 25.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