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화자찬 국정 2년 평가! 국민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

관리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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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국정 2년 평가! 국민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 2년 기자회견 논평


이번 총선에서 확인 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생 친재벌 정책을, 반민주 검찰독재를, 반평화 동맹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나아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국정기조는 옳았으나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국민이 무서운지 모르고 있고 국민위에 군림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1. 노조할 권리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조, 화물연대 파업등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그 결과 양해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러니 노조할 권리가 명시된 헌법은 윤석열의 법치와는 다른 것이냐! 는 국민들의 원성이 차고 넘치는 것이다. 


2. 피폐한 국민경제에 눈감고 장미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국민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에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전혀 없이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대파 875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3. 측근과 일가친척 비리는 계속 거부한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치공세라며 국민의사를 전적으로 거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민 67%가 동의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면 더는 참을 수 없다. 


4. 윤석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소통, 경청한다고 한다.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 세금이 과도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양도세, 중과세 등 부자 감세를 예시로 들었다. 세수가 부족해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연이어 서민들이 지출을 축소하며 내수가 감소되는 경제의 악순환이 확대 되는데도 끝까지 부자감세를 강행 하겠다는 것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서민들에게 전가 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총선,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전민중의 단결된 행동으로 윤석열 정권에 더 거대한 심판을 내려야 할 때이다. 


2024.05.09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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