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한다!
직무유기, 권한남용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의 말로를 기억하라!
2024년 5월 21일, 기어이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70% 이르는 국민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찬성했으나 이런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은 것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정신을 거부했다. 총선 심판 이후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의 뜻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를 보는 듯 하다.
공수처 수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의 핵심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던 그 수석비서관 회의이다.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내면 된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대통령에게 향하지 못하고 더디기만 하다. 전화 기록은 올 7월이면 보존기간이 끝난다. 핵심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외압을 사용해 박정훈 대령을 문서유출, 항명으로 고소하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느냐도 중요한 관건이다.
이미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무리한 진입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혐의로 올리는 것에 격노한 대통령 윤석열이 권력을 남용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또한, 그 결과 해병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밝히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노력이 오히려 항명과 문서유출을 이유로 재판받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직무를 방기한 것이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중대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있다. 28일로 예정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을 촉구한다. 이제 야당들은 모두 힘을 합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채상병 특검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양심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의 헌법파괴 행위에 동조하지 말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이제 민중이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실패의 대책으로 권력을 더 남용하고 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던 지휘부를 전면 교체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권력은 절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줄세우기 한다. 그러나 우리는 8년 전, 박근혜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린 경험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군주민수(君舟民水)"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이지만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년 5월 21일
전국민중행동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한다!
직무유기, 권한남용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의 말로를 기억하라!
2024년 5월 21일, 기어이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70% 이르는 국민이 채상병 특검 도입을 찬성했으나 이런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은 것이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정신을 거부했다. 총선 심판 이후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말뿐이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민의 뜻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를 보는 듯 하다.
공수처 수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의 핵심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던 그 수석비서관 회의이다.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내면 된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대통령에게 향하지 못하고 더디기만 하다. 전화 기록은 올 7월이면 보존기간이 끝난다. 핵심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외압을 사용해 박정훈 대령을 문서유출, 항명으로 고소하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느냐도 중요한 관건이다.
이미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무리한 진입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혐의로 올리는 것에 격노한 대통령 윤석열이 권력을 남용해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또한, 그 결과 해병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과 이를 밝히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노력이 오히려 항명과 문서유출을 이유로 재판받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직무를 방기한 것이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중대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있다. 28일로 예정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을 촉구한다. 이제 야당들은 모두 힘을 합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채상병 특검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양심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의 헌법파괴 행위에 동조하지 말고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이제 민중이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실패의 대책으로 권력을 더 남용하고 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던 지휘부를 전면 교체했다.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권력은 절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줄세우기 한다. 그러나 우리는 8년 전, 박근혜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린 경험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군주민수(君舟民水)"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이지만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년 5월 21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