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개혁입법안 수용하라!

관리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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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개혁입법안 수용하라!


오늘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논리는 7월 8일 경찰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의혹은 정치공세이며,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는 것 등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발표는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논증해주었다.

경찰의 수사발표는 처참했다. 물살이 거센 곳에서 가슴장화를 신으라고 한 것은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한 점이나, 홀로 위험에 빠드리게 된 바둑판식 수색정찰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등 논리가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 없음에 목적을 두고 무리하게 짜맞추기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찰이 발표한 13쪽의 수사발표 중 7쪽이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없음에 관한 내용이었다. 


특검을 거부하는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측근과 관련한 특검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특검위원을 추천했다. 2012년 내곡동 특검, 2016년 국정농단 특검, 2018년 드루킹 특검 등이다. 특히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서원 씨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당이 특검 후보 추천해 이해충돌 생기면 특검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현재 채상병 특검은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방부 등을 총 동원하여 무리한 수색작전 지시로 인해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지휘관 1명을 살리기 위해 개입한 것에 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이해충돌 방지라는 헌재 판단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 요소가 있는 것이다. 즉,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에 오히려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아직 재표결이 남아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의 총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길이 막힌 게 아니다. 재표결을 통해 다시 특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범야권 192석에 국힘 8석이 찬성한다면 채상병 특검은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지난 6월 12일 채상병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편지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 했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다음달 19일 이전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경찰의 수사는 철저하지도, 책임을 규명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이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재표결이다. 


우리가 나서자. 모이자 7월 13일 거부권 거부대회로!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게 양심과 올바른 선택을 요구한다고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 62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매주 모인 200만의 촛불이 만든 쾌거였다. 130만 명의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 청원에 서명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열의는 타오르고 있다. 7월 13일 거부권 거부대회부터 모아나가자. 


2024년 7월 9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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