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 전 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다! 장관 임명 당장 철회! 안하겠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답이다.

관리자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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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 전 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다!

장관 임명 당장 철회! 안하겠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만이 답이다.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지난 3일의 청문회에서, 극우, 일베 논란, 법인카드로 빵, 음료, 집앞 마트를 갔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을 임명해 완전한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것을 넘어 전 노동자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의 천박한 노동의식, 극우적인 언행은 일국의 장관이라고 보기 어렵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무노조 저임금에 감동이라며 자신의 노조 말살 정책, 천한 노동의식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드러내온 인물이다. 거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죽음의 굿판,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며 도저히 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인식을 갖고 있다. 


김문수 장관을 지명한다는 것은 노조법 2,3조 개정과 민생개혁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곧 22대 총선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도 김문수 지명자는 민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개인적인 인식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총선 이후 민생개혁입법을 해야하는 정부의 과제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히려 사회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총체적 정권의 위기, 거부와 무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4.10 총선 이후 윤석열 정권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챙기고 대화하는 변화를 기대했던 이들의 기대는 완전히 부서졌다. 채상병 특검의 거부부터 민생개혁 법안들에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누수와 의혹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 이종호~김건희 게이트로 대표되는 삼부토건과 임성근 로비 의혹, 마약수사 무마 의혹부터 온갖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생위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다. 서울 집값은 정부와 은행의 부추김 속에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과 대출 연체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의 권리를 외치는 노동자를 억압하려 자격이 없는 이들을 정권의 맨 앞에 내세우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걸어오는 전쟁, 전노동자, 전국민과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막아내자. 

김문수씨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했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훼손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사용자, 경영자 편에서 불법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생존의 수단이자 보루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에 전쟁을 선포한다면 이제 다른 길은 없다. 전국의 노동자들과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막아내는 수밖에 없다. 


2024년 8월 2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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