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쟁범죄국 일본의 끊임없는 재무장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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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전쟁범죄국 일본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서로의 군사력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과연, 그 누가 이들의 행위가 ‘평화’를 위함이라 생각하고 믿을 것인가.


최근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진행했다.

이들이 합의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자국 방어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결의를 재차 표명했고, 미국이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일본 정부는 2022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전략 문서'의 개정을 검토하고있으며, 해당 문서에 해상보안능력 강화,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경제안전보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해상보안능력 강화에는 ‘영해보전임무’에 있어서 해상보안청의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하고, 자위대에 ‘영역경비행동’을 추가하여 센카쿠 열도에서의 유사 사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사일 방어능력과 관련해서는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능력뿐만 아니라 공격능력을 통한 억지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의 관점에서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무기개발의 첨단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미 일본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년 방위예산안을 통해 관련 예산들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


분쟁지역에서의 무기사용 권한 확대, 자위대의 역할 확대, 주변국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격능력 확보, 무기개발 예산 증폭 등 그 계획 어디에서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평화’는 찾을 수가 없다.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은 그간 일본이 호시탐탐 노려왔던 ‘적기지 공격 능력’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겠다는 것이며,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법마저 개정해가며 재무장을 하기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끈임없는 미화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은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군사력을 확대할 그 어떤 자격도 없다. 

미국 역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유지를 위해 ‘지역의 평화’ 운운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한다면 자신들이 아시아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재무장시도를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 진정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하는 일 일것이다.


2022년 1월 11일

전국민중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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