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

관리자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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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으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


북은 미국의 대북적대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경고에 나섰다.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에서는 ‘선결적,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위해 잠정 중지했던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포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이 2018년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선제적으로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누가, 북미 남북합의를 파괴해 왔는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노력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제재를 지속했고 강화해 왔으며, 중단을 약속했던 전쟁연습을 매년 200여차례 진행했다. 또한 한반도에 전쟁무기를 전진배치하며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해 왔다. 이러면서 미국은 ‘북을 적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남측 정부 역시도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해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며 대북제재와 적대정책에 철저히 동참해왔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방아쇠가 될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기어이 진행할 것인가. 한미 군당국은 매해 3월에 진행하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한국 대선과 주한미군의 코로나19 창궐로 4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된다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역시 더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대북적대정책의 가장 근원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


동북아 정세는 현재 미국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긴장국면, 대중국 봉쇄를 위한 쿼드, 오커스 등의 협의체 운영과 다국적 군사훈련,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군사적 대결 그리고 위태위태한 남북관계의 한반도. 이는 모두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결과물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고 남과 북이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 패권에 휘둘리지 말고 미국에 6.12 북미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남북합의의 길로 나서야 한다. 남북합의 이행은 적대정책 폐기와 군사연습 중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대선 후보들 역시도 남북 북미합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초당적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며,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22년 1월 21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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