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선제타격과 미국 전략에 점철된 공약,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것인가?

관리자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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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 부쳐>> 

선제타격과 미국 전략에 점철된 공약,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것인가?


지난 24일 국민의 힘 외교안보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선후보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저는 쇼는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신뢰와 평화의 초석을 다졌던 남북정상회담을 ‘쇼’라고 치부했다.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공약은 말 그대로 북과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점철되고 있다.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 구축하겠다며 △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개 △ 사드기지 정상화 △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 한국형 3축체계 복원 등을 공약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공약인가? 미국의 외교안보공약인가? 두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안보전략을 반영해 공약을 만든 것이 아닌가. 

대북적대정책의 근간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전구급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시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불법으로 배치되어 성주·김천 주민들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드기지를 한미동맹 신뢰회복을 위해 정상화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반도 전쟁을 불러일으킬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해 정례적 연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에 편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이 전쟁을 막는 것이라며 킬체인 복원을 통해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보복 응징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3축체계 사업’은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위기를 조장하는 한국형 3축체계는 복원이 아니라 폐기를 해야 하는 사업이 분명하다.  


대선후보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의 화약고를 만들려고 하는 미국과의 동맹이 아닌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한반도 외교안보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반도 평화를 논하는 후보는 필요없다.

2022년 1월 25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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