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윤석열의 외교참사, 국민들은 참담하다

관리자
2022-09-23
조회수 132

윤석열의 외교참사, 국민들은 참담하다

 

그야말로 외교참사다.

굴욕외교, 막말외교, 빈손외교 그 자체인 이번 순방을 참사 외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유엔총회 참가를 계기로 미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행사장까지 쫓아가 만난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30분’간 약식회담을 진행했다. 백악관과 대통령실 환담의 결과 발표는 달랐고,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을 한국정부는 약식‘회담’, 일본에서는 ‘간담’으로 표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요청, 한미 간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는 의견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백악관은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에너지 안보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빈손 외교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아무리 미국 편을 들어도 미국은 우리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과 현재 윤 정부가 실익없는 외교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어떠한가. 회담 전부터 저자세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는 회담 장소나 형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굴욕적으로 관계 개선을 구걸하고 말았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저급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참사를 보면서 부끄럽고, 참담한 감정을 감출 수 없다.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해 한미일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고 굴욕적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진행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국제 규범과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며 연대를 강화할 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설에서 ‘자유’를 21회 언급하며 대통령 취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관되게 부각했던 자유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유엔 연설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사용해왔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란 표현을 함께 거론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 유린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 요소로 거론하며 러시아와 중국, 북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미국은 끊임없이 동맹국을 활용해 대만 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포위,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한 것도 흘려들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에 한국도 ‘가치’ 동맹의 이름으로 적극 동조하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협력 역시 ‘가치’ 동맹의 이름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 평화 미션"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유엔은 이른바 ‘유엔군’을 창설하거나 파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오늘날의 '유엔군'은 미국이 유엔을 참칭해 만든 연합군일 뿐 1975년 유엔총회에서 가짜 '유엔군'으로 판명돼 해체를 명 받은 조직이다. 윤 대통령이 유엔 현장에서 이른바 ‘유엔군’을 강조한 진짜 이유는 미국 주도하의 다국적군을 한반도에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명분쌓기용일 뿐이다.

 

미국의 패권,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동맹, 외교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익 실현을 위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망신시키는 활동, 국익을 훼손하는 굴욕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2022년 9월 23일 

전국민중행동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