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역사퇴행’ ‘외교참패’ 윤석열,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윤석열, 반드시 심판하자.
2023년 3월 16일, 상상도 못할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외교참사가 벌어지고야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역사를 부정했고, 헌법을 부정했으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았다.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일제의 반성과 사죄받지 못한 과거사를 덮어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주장대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이미 끝났으니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 부정했다. 심지어 "구상권 행사되면 모든 문제 원위치"된다며 가해전범기업에 제3자 변제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인가?
굴종외교, 조공외교를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만 좋다면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판이다.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기시다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 일본군'위안부'합의 이행을 요구했고,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문제 역시도 해결을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빈번하게 만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겼고, 이로써 일본은 내어준 것 없이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보다 더 윤석열 정부에 끊임없이 지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기에 한일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자는 말이 섬뜩하게 들린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국방정보, 첨단과학기술까지도 모두 일본에게 내어주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완전히 정상화됐고, 새롭게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군사, 경제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윤석열은 일본과 내선일체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미국이 그토록 꿈꿔왔던 한미일의 완벽한 군사동맹을 이루게 되었다.
게다가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일본의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의미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망발을 짓껄였다. 일본이 언제 한 번 제대로 된 사죄를 했었는가.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일본 하야시 외무상의 말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후 3일 뒤 나온 발언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대승적 결단, 국익을 위한 결단’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일본은 끊임없이 과거 침략행위를 정당화 시키며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해 왔다. 한국은 식민지배를 당할만 했다라는 망발도 일본 정치권에서 아직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켰고, 국가의 존엄을 무너뜨렸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또한 사법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가해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줄 권한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역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전국민중행동은 역사를 퇴행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해 돌격대의 역할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범국민적 항쟁으로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한다.
2023년 3월 17일
전국민중행동
[성명]
‘역사퇴행’ ‘외교참패’ 윤석열,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윤석열, 반드시 심판하자.
2023년 3월 16일, 상상도 못할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외교참사가 벌어지고야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역사를 부정했고, 헌법을 부정했으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았다.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일제의 반성과 사죄받지 못한 과거사를 덮어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주장대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이미 끝났으니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 부정했다. 심지어 "구상권 행사되면 모든 문제 원위치"된다며 가해전범기업에 제3자 변제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인가?
굴종외교, 조공외교를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만 좋다면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판이다.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외교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기시다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 일본군'위안부'합의 이행을 요구했고,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문제 역시도 해결을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빈번하게 만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겼고, 이로써 일본은 내어준 것 없이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보다 더 윤석열 정부에 끊임없이 지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기에 한일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자는 말이 섬뜩하게 들린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국방정보, 첨단과학기술까지도 모두 일본에게 내어주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완전히 정상화됐고, 새롭게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군사, 경제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윤석열은 일본과 내선일체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미국이 그토록 꿈꿔왔던 한미일의 완벽한 군사동맹을 이루게 되었다.
게다가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일본의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의미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망발을 짓껄였다. 일본이 언제 한 번 제대로 된 사죄를 했었는가.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일본 하야시 외무상의 말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후 3일 뒤 나온 발언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대승적 결단, 국익을 위한 결단’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일본은 끊임없이 과거 침략행위를 정당화 시키며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해 왔다. 한국은 식민지배를 당할만 했다라는 망발도 일본 정치권에서 아직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켰고, 국가의 존엄을 무너뜨렸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또한 사법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전범국 일본과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가해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줄 권한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역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전국민중행동은 역사를 퇴행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해 돌격대의 역할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범국민적 항쟁으로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한다.
2023년 3월 17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