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남.북간 긴장과 충돌을 부추기는 통일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관리자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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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긴장과 충돌을 부추기는 통일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통일부가 또 다시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고 충돌과 대결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 악법,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발언이 있고 한 달만의 일이다. 

이번에는 ‘북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며,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담은 윤석열 정부차원의 첫 공개보고서이다.


유엔안보리에서도 유독 ‘북 인권실태’에 대해서만 강도높게 규탄의 목소리 내고 있고 미국 중심으로한 서방사회가 수차례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에 대한 제재 등 강제조치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최소한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없이, 매해 북 인권실태가 최악이라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북을 악마화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압박하는 또 다른 무기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에 대한 대결.적대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남북관계는 이미 파탄났고, ‘북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핑계 삼아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적대시하고 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넘어서 한미일 & 북중러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통일부까지 나서서 ‘북 인권’을 거론하며 남.북간 대결과 충돌을 부추길 이유는 없다.


정부의 각 부처중에서,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은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을 꾀하고 군사적 충돌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고유의 역할을 방기하고 지나치리만큼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발언과 정책을 일관해 왔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그저 발언으로 그치지 않았다.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묵인하고, 사실관계와 검증도 없는 북 인권관련  보수단체들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히 알려져있는 일이다. 

외교부도 아닌 통일부가 이렇게까지 국제사회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남북대결과 충돌을 일으킬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북 인권’에 대한 일방적 정치적 행위와 조치에 대해서, 북은 늘 강도높게 대응해왔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남.북간 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륙 전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군사적 긴장이 높이지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발발했고 장기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의 대결도 그저 우려를 넘어서고 있는 초긴장 상태에 이르러 있다. ‘3차대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국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우리 정부는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중립적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남.북간 대결과 충돌을 부추기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끌어 들이려 하고 있다.

통일부가 최소한의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킬 노력과 대안은 찾지 않고, 남북대결과 충돌을 발발케 할 정치적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면 통일부의 존치 이유는 없다.

또한 ’북 인권실태‘라는 것이 대부분 악의적 탈북자와 수구보수 세력의 발언을 기초로 하고 있어 그 근거와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불러 오고 있다.


우리는, 통일부가 계속적인 남.북간 긴장과 대결을 조성하고 정쟁과 군사적 충돌을 불러 올 위험천만한 행동만을 하는데에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8천만 민족의 생존이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다.  통일부가 왜 필요한지, 그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27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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