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발표 5주년
윤석열정권은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택하라
2018년 9월 19일,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만들기 위한 남북합의였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윤석열정권은 남북합의의 이행은커녕 한미일 동맹 강화, 대북 적대기조를 더욱 전면화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못해 안달나 있는 것처럼 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8월 18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의 메시지 동조화, 공동 대응조치를 조율하는데 합의하며, 한국이 미일 패권을 위한 국제갈등에 연루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도 가능케 했다. 정상 뿐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실무자들의 연례적 협의에 합의하는 등 한미일동맹의 본격적인 출범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은 군사 훈련도 정례화했다.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망 가동하고, 연말까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할 계획을 밝히는 등 한국은 미국의 패권 정책에 완전히 편입되고 있다. 미일동맹이 한국을 끌어들여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사실상의 냉전적 삼각군사동맹 합의로, 한미일 동맹의 공동대응 범위를 한반도와 대만은 물론 우크라이나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윤석열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역사・이념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주주의, 인권, 진보주의 운동가를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반공정치의 부활을 알렸다. 윤석열정권은 주요 관직에 MB시절 뉴라이트 계열의 참모진 다수를 중용하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반공’을 절대 기준으로 내세우며 역사훼손에 나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윤석열정권의 노력이 눈물겹다. 윤석열대통령에게 있어 아군은 오직 미국과 일본 뿐, 나라의 주권과 겨레의 평화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패권압박의 가시화로 인해 북중러의 협력과 반발도 구조화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일극 체제에 맞서 많은 나라들이 주권을 지키며 실용외교 균형외교로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 세계질서가 다극화되는 추세 속에서, 윤석열정권만이 미일동맹의 이익만을 선택하는 퇴행적인 길을 고집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채, 오직 남북간의 신뢰와 남북합의 존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남북이 함께 시작한 평화의 길, 합의 이행의 첫발조치 제대로 내딛지 않은 문재인 정권, 합의의 전면 파기를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속에서 이제는 그 발자취 마저 희미해졌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그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오직 윤석열정권 퇴진으로 가는 길만이 유일한 평화의 길이다.
2023년 9월 19일
전국민중행동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발표 5주년
윤석열정권은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택하라
2018년 9월 19일,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항구적 평화를 만들기 위한 남북합의였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윤석열정권은 남북합의의 이행은커녕 한미일 동맹 강화, 대북 적대기조를 더욱 전면화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못해 안달나 있는 것처럼 대결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8월 18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3국의 메시지 동조화, 공동 대응조치를 조율하는데 합의하며, 한국이 미일 패권을 위한 국제갈등에 연루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개입도 가능케 했다. 정상 뿐 아니라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실무자들의 연례적 협의에 합의하는 등 한미일동맹의 본격적인 출범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은 군사 훈련도 정례화했다. 3국 공동의 미사일 방어망 가동하고, 연말까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할 계획을 밝히는 등 한국은 미국의 패권 정책에 완전히 편입되고 있다. 미일동맹이 한국을 끌어들여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사실상의 냉전적 삼각군사동맹 합의로, 한미일 동맹의 공동대응 범위를 한반도와 대만은 물론 우크라이나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윤석열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역사・이념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주주의, 인권, 진보주의 운동가를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반공정치의 부활을 알렸다. 윤석열정권은 주요 관직에 MB시절 뉴라이트 계열의 참모진 다수를 중용하며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반공’을 절대 기준으로 내세우며 역사훼손에 나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윤석열정권의 노력이 눈물겹다. 윤석열대통령에게 있어 아군은 오직 미국과 일본 뿐, 나라의 주권과 겨레의 평화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패권압박의 가시화로 인해 북중러의 협력과 반발도 구조화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일극 체제에 맞서 많은 나라들이 주권을 지키며 실용외교 균형외교로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 세계질서가 다극화되는 추세 속에서, 윤석열정권만이 미일동맹의 이익만을 선택하는 퇴행적인 길을 고집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채, 오직 남북간의 신뢰와 남북합의 존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남북이 함께 시작한 평화의 길, 합의 이행의 첫발조치 제대로 내딛지 않은 문재인 정권, 합의의 전면 파기를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속에서 이제는 그 발자취 마저 희미해졌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그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오직 윤석열정권 퇴진으로 가는 길만이 유일한 평화의 길이다.
2023년 9월 19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