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수펑크 더 키우는 부자감세에 서민들은 피눈물난다

관리자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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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또 다시 부자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상속세 축소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종목별 보유금액으로 나누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크게 올려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미 세수 감소분이 59조원에 달하고 이레 따라 지방 교부세가 23조원 감소했다. 결국 부자감세로 세수 부족분이 확대되자 사회복지비용을 축소해서 결국 빈민과 저소득층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계부채는 전세계에서 최고치에 이른다. 긴축재정을 운운하며 민생포기의 길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 서민들은 목청 높여 ‘이대로는 못 살겠다’ 외치는데도 아무런 반성도, 개선책도 없이 악랄한 콧방귀만 뀌고 있다. 


심지어 2018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상속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한 바 있었음에도 이 역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서민들은 이른 겨울에 또 다시 위기가 닥쳤다. 가스요금이 38% 인상된 탓에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난방비 걱정에 두려울 뿐이다. 지금은 ‘대주주 감세’ 따위가 아니라 민생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요금을 낮추어야 한다. 폭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고, 가계부채의 굴레 속에 갇힌 국민을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조는 이미 서민을 떠난 지 오래다. 국제기구의 얘기도, 국민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그 뻔뻔함이 참으로 분노스럽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더 이상의 기대는 없다. 전국민중행동은 정부의 정치적 소외와 고통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서민들과 함께 정권 퇴진의 길로 힘껏 나아갈 것이다.



2023년 11월 14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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