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정권은 무력충돌의 ‘안전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철회하라!

관리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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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은 무력충돌의 ‘안전핀’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철회하라!


정부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제1조3항)를 선포하며 군사분계선(MDL)일대의 감시, 정찰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효력정지한 9.19군사합의 제1조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군사적 목적의 정찰도구를 지칭하는 기구는 MDL로부터 25㎞ 이내 지역에서 띄우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완충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효력정지를 선언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한국 역시 이번 달 말 30일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란 말이 어울릴 법한 상황아닌가.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어떠한가. 윤석열정권은 주적론・선제타격・3축체계・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노골적인 적대와 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전략자산(정찰기, 항공모함 등)은 한반도에 수시로 드나들며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며 한미일 연합훈련이 동해, 남해 등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진행되며 전쟁위기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한미일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협력 추진’을 명시하며, 공동의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미국 핵전력-한국 재래전력 통합,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는 등 확장억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미국 패권유지에 편승해 대결책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임무임을 명심하라. 

한반도 무력충돌의 '안전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철회하라.


2023년 11월 22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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