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거부권 통치,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관리자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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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정권은 결국 개정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사장찾아 삼만리’를 하며 교섭조차 할 수 없었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개정 노조법 2·3조의 핵심내용이었다. 20여년간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등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혹한 손해배상으로 죽임을 당했다. 자본과 정권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끝으로 내몰아왔다. 그리고 개정노조법이 시행되면 이 나라가 마치 파업으로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거짓선전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국민 70% 이상이 개정노조법을 지지했다. 개정노조법 공포와 시행은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된 설명도 하지 않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짓밟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방송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 당시 홍보수석으로 방송장악과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방송장악에 열을 올려 왔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방송 3법까지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언론과 방송장악의 굳은 의지를 만천하에 들어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헌법정신을 훼손한다던지, 집행이 불가능하다던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던지,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그 어떤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잘못되었다는 63.4%의 국민여론을 깡그리 무시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 민생개혁법안을 짓밟는 정권, 입법기관 국회를 부정하는 정권, 헌법정신을 훼손한 정권,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언제나 투쟁과 항쟁으로 귀결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와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내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2023년 12월 1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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