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동정범 인정 일부 의미있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는 점은 사법 정의의 최소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징역 4년이라는 선고 결과는 여전히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김 씨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시세 조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 역시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인정했다. 1심이 외면했던 진실이 2심에서 비로소 법적 사실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추어 볼 때 징역 4년은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다. 수만 명의 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주가조작 범죄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천 개입은 국가 기강을 뒤흔든 중범죄다. 검찰이 15년을 구형할 만큼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내린 선고 형량은 일반 서민의 범죄에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지위가 감형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높은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더욱 엄중한 단죄가 내려졌어야 마땅하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러한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다.
사법부는 법 앞의 평등이 선언적 문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상고심에서는 권력의 무게에 휘둘리지 않는 준엄한 심판을 통해 실종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8일
전국민중행동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동정범 인정 일부 의미있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서울고등법원이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는 점은 사법 정의의 최소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징역 4년이라는 선고 결과는 여전히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김 씨가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시세 조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명태균 씨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무상 여론조사 수수 역시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인정했다. 1심이 외면했던 진실이 2심에서 비로소 법적 사실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유죄로 인정된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추어 볼 때 징역 4년은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다. 수만 명의 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주가조작 범죄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천 개입은 국가 기강을 뒤흔든 중범죄다. 검찰이 15년을 구형할 만큼 사안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내린 선고 형량은 일반 서민의 범죄에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상실했다.
권력자의 배우자라는 지위가 감형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높은 도덕적 책임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더욱 엄중한 단죄가 내려졌어야 마땅하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러한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울 뿐이다.
사법부는 법 앞의 평등이 선언적 문구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상고심에서는 권력의 무게에 휘둘리지 않는 준엄한 심판을 통해 실종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8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