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범죄에 ‘공로’를 이유로 한 감형은 부당하다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의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크게 감경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0여 년간 공직에 헌신한 점과 고령이라는 이유를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는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띠고 있었다. 12·3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 파괴 사태에서 그 막중한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조치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핵심 책임자에게 '과거의 공직 헌신'을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란의 중대성을 인정하고도 형량을 축소한 판결, 모순이다.
재판부는 한덕수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을 명백히 유죄로 인정했다. 이처럼 범죄의 중대성과 국가적 피해를 명확히 확인하고도, 1심의 23년형을 15년형으로 대폭 감경한 것은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에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1심의 일부 무죄 사안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여 내란 범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이후의 판결에서도 내란범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한덕수와 변호인들은 여전히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선고 직후 한덕수의 변호인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내란범의 변호인들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이번 판결이 내란범들에게 자칫 내란을 저질러도 감형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사법부는 내란범들에게 더욱 엄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 범죄에 대해 과거의 공적이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평등하고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물며 일반 범죄가 아닌 국헌을 훼손한 내란범죄다. 내란청산은 내란범들에 대한 철전한 단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국민중행동은 다가올 대법원 상고심에서 헌법의 가치와 사법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5월 7일
전국민중행동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범죄에 ‘공로’를 이유로 한 감형은 부당하다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의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크게 감경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0여 년간 공직에 헌신한 점과 고령이라는 이유를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는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띠고 있었다. 12·3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정 파괴 사태에서 그 막중한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조치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핵심 책임자에게 '과거의 공직 헌신'을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내란의 중대성을 인정하고도 형량을 축소한 판결, 모순이다.
재판부는 한덕수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는 등 내란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을 명백히 유죄로 인정했다. 이처럼 범죄의 중대성과 국가적 피해를 명확히 확인하고도, 1심의 23년형을 15년형으로 대폭 감경한 것은 판결의 논리적 일관성에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1심의 일부 무죄 사안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여 내란 범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은, 이후의 판결에서도 내란범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한덕수와 변호인들은 여전히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선고 직후 한덕수의 변호인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아도 모자랄 판국에 내란범의 변호인들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이번 판결이 내란범들에게 자칫 내란을 저질러도 감형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사법부는 내란범들에게 더욱 엄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 범죄에 대해 과거의 공적이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평등하고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물며 일반 범죄가 아닌 국헌을 훼손한 내란범죄다. 내란청산은 내란범들에 대한 철전한 단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국민중행동은 다가올 대법원 상고심에서 헌법의 가치와 사법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6년 5월 7일
전국민중행동